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완료, 향후 게임정책 영향은?

△ 상임위가 변경된 신의진 의원(좌)와 손인춘 의원(우)

지난 24일, 19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이 완료됐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와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그리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의 상임위 위원들이 바뀌며, 이러한 부분이 게임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우선 게임중독법을 발의한 신의진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미방위로 이동했다. 따라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게임중독법에 직접적으로 힘을 싣기 어려운 입장이 되었다. 상임위 변경에 앞서 신 의원은 중독법에서 게임을 빼는 것을 논의 중이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게임과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법안을 따로 만드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업계의 우려를 샀다.

따라서 신의진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보다 게임 및 IT산업에 더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미방위에서 활동하며 새로운 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게임중독법 발의 당시, 신의진 의원과 대립각을 세웠던 전병헌 의원이 지난 상반기에 이어 미방위에 잔류했다는 것이다. 게임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두 의원이 같은 상임위 내에서 어떠한 입장을 표하느냐가 관심사로 떠오른다.

손인춘 의원은 국방위원회와 여가위를 겸임한다. 손 의원은 게임업체의 매출 1%를 중독치유기금으로 징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손인춘 게임규제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러한 그가 이 법의 소관인 여가위 위원이 되며 법안 통과에 힘이 붙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 살펴볼 점은 여가위의 새로운 위원장이다. 19대 후반기 여가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유승희 의원은 게임중독법을 강도 높이 비판한 바 있다. 미방위 소속이었던 유승희 의원은 2013년 미래부 확인국감을 통해 게임중독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법안을 두고 여당 의원 간은 물론 당정, 정부부처간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는 등 소모적인 사회적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유승희 위원장이 여가부 내에서 게임과 청소년 보호, 양쪽에 대한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상임위를 이끌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마지막으로 교문위는 올해 하반기에 문화·콘텐츠보다 교육에 치우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등, 교육 관련 쟁점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대학구조개혁법, 기성회비법 등이 주요 이슈로 지목되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게임을 비롯한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한 관심은 저조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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