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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었다.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등이 출석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 8일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2021년 수심위가 구성될 때 명단이 공개된 적이 있다”며 “청장이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청장은 “추가검토하겠다”면서도 “당시 명단이 공개된 상황에 대해선 처음 수심위를 구성하며 위촉 행사를 하다보니 언론 취재를 통해 일부 확인된 걸로 안다”고 답변했다. 이어 “2019년 검찰의 심의위원 명단 공개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이 있었고, 대법원이 공정한 심사 업무 수행을 위해 비공개함이 타당하고 명단 거부는 적법하다는 판례가 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 경북청장도 “경북청 수심위 위원은 외부인사 36명으로, 이번 사건은 워낙 관심사항이라 내부 위원을 전부 뺐고 학계와 법조계 위주로 구성했다”며 “심의위원엔 정당인, 선출직, 출마 예정자가 참여할 수 없으며 이번에도 그런 경력을 가진 이가 없다”고 해명했다.
‘수사가 늦어지는 등 경찰이 수사에 적극 임하지 않았다’는 위성곤 민주당 의원의 질타에 김 청장은 “67명에 대해 수사했고, 군인들이 많아 출석 조율에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압수물을 분석하고 자문단으로부터 자문을 구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여당은 민주당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경찰 수사결과를 악용하고 있어 부끄럽다”며 “민주당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며 경찰에 대해 근거 없는 모욕을 하고 사기를 저하시키며 여론을 왜곡해 갈등을 부추겨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수심위는 2021년 이후 전국적으로 73건 진행된 걸로 봐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라며 “수심위 명단을 지속 요구하는 자체가 오히려 민주당이 특정 결론을 내리고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