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암호화폐 육성 앞장서는 세계 국회의원들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기존 법 체계와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법제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에 이어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로 온 이 기술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입법가들이 할 일도 많습니다.”

세계 각국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법제화를 두고 입법부 차원의 국제적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우리 국회 주관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다.

11일 국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 콘퍼런스(GBPC) 2018’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5개국 입법가들은 “신중하게 접근하되 육성과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日 “해킹에도 진흥 계속” 대만 “여야 초월 위원회 운영”

1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 콘퍼런스(GPBC) 2018’에서 참가자들이 각 국가별 블록체인 관련 법제 동향을 소개하며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준형 스트리미 대표, 칼레 팔링 에스토니아 국회의원, 김병관 국회의원, 나카타니 카즈마 일본 중의원, 마츠다이라 코이치 일본 중의원, 산드라 로 GBBC 대표, 정병국 국회의원, 올리-폴리카 파르비아이넨 핀란드 국회의원, 제이슨 수 대만 국회의원, 김세연 국회의원. 사진=이재운기자

일본 중의회의 나카타니 카즈마 의원과 마츠다이라 코이치 의원은 일본이 올해 코인체크 등 비허가 거래소에서 발생한 암호화폐 해킹 유출 사태로 인한 우려 속에서도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이어가는 기조를 소개했다.

나카타니 의원은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침에서 블록체인은 원래 빠져있었지만 경제산업성 장관에게 블록체인의 중요성을 어필해 규제와 지원책이 마련됐다”며 “(코인체크 해킹 등으로)시장상황이 어려워지긴 했으나, 가상통화(암호화폐)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관련 스타트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 발행 준비 상황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나카타니 의원은 “일본은행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는 구현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다”며 “다만 아직 일본 국민들이 기존 현금을 사용하는 ‘현금주의’ 성향이 높아 디지털 통화에 대한 수요가 낮고, 보안 문제도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아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마츠다이라 의원은 “2017년 4월 자금결제법 개정으로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른 시기에 ICO 관련 기반을 마련했다”며 “일본인 대상 공개 암호화폐 투자 모집(ICO)을 할 경우 관련 면허 자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블록체인 관련 법·규제가 현재는 명확히 있지 않고, 기존 법 체계와도 모순이나 충돌이 있을 수 있다”며 “노드(네트워크 참여자)가 전 세계에 흩어져있어 어디가 준거국가인지 등 논의해나가야 할 문제가 많지만 장래에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만의 제이슨 수 국회의원은 대만의 ‘핀테크 샌드박스’ 법률을 소개하며 “대만은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로, 법에서 안 된다고 하지만 않았으면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여·야를 넘어 초당적인 위원회를 지난 5월 구성해 운영하며 민관협력과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등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도 암호화폐 활용-세금 부과 방안까지 마련

유럽 국가의 주요 입법가들도 역시 ‘규제는 합리적으로, 육성과 진흥은 확실하게’ 하는 기조를 소개했다. 유럽연합(EU)에 블록체인 관련 법안 마련을 주도한 칼레 팔링 에스토니아 국회의원은 “에스토니아는 국민 1인당 ICO가 가장 많이 진행되는 나라”라며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과 규제 샌드박스 관련 논의도 많이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2010년부터 블록체인 관련 규정을 만들고 헬스케어 시스템 등 민간과 공공을 넘나들며 블록체인을 적용한 사례를 언급하며 “전자영주권과 더불어 가상의 커뮤니티(e-community)에서 활용 가능한 암호화폐 ‘에스트코인’을 통해 자유로운 거래와 신원 인증 등을 구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올리포이카 파르비아이넨 핀란드 국회의원은 “핀란드에서는 현재 블록체인 기술이 규제들이 생기기 전에 이미 여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EU가 세운 블록체인 관련 지침과 법안을 고려해 핀란드 내 관련 법안을 만들며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부과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뿐 아니라 은행들도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까지는 블록체인이 육성 지원 대상에서 높은 순위에 있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지금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국내 상황에 대해 국회 김병관(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블록체인 관련 입법은 아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으나, 최근 국회를 통과한 산업특구법 등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는 블록체인 신산업 육성의 길을 열었다”며 “블록체인 특구의 경우 제주도와 인천 영종도·송도 등이 이야기가 있는데 내년 4월이면 시행령을 만들어 육성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여자들은 입법가들 사이 국제적인 공조와 협력을 위한 글로벌 협의체를 결성하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업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행사에서는 이 밖에도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노웅래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장(이상 더불어민주당), 정병국·김세연 의원(이상 자유한국당) 등이 참석해 축사를 남겼다.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 운영사인 스트리미의 이준행 대표와 쉴라 워렌 세계경제포럼 블록체인사업 총괄, 산드라 로 GBBC 대표 등도 강연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