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TPP 참여국과 개별 접촉..中에는 북핵문제 협조 당부

[발리=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캐나다, 멕시코, 페루와의 양자회담을 통해 향후 우리 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가능성에 대비했다.

박 대통령은 TPP 참여를 당장 선언하는 대신 참여국들과의 개별 자유무역협정(FTA)에 속도를 내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 정부가 향후 TPP 참여를 결정할 때 우군이 될 국가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다.

박 대통령은 특히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 현재 국장급으로 진행되고 있는 FTA 협상을 차관보급으로 격상하고, 연내 타결을 위해 노력하자는 데 합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TPP 참여 선언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배경에 대해 “참여국 간 협상 진행 상황을 좀 더 살펴보고 국내적으로도 여론을 수렴하는 등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입장을 내기는 이르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별국과의 FTA에 속도를 내는 전략에 대해 “우리와 FTA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들은 우리의 TPP 참여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므로 뒤늦게 가입하는 데 따르는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FTA 참여 가능성 대비

TPP는 지난 2005년 싱가포르,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등이 협상을 시작했으나 지난 2008년 미국이 참여하고 최근 일본까지 가세하며 영향력이 급격히 커졌다. 이밖에 호주, 캐나다, 멕시코,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총 12개국이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총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전 세계의 38%, 무역량은 28%에 달한다. 세계 최대 FTA인 셈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당장 참여하지 않는 것은 쇠고기와 쌀, 기타 농산물에 대한 추가개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미국의 TPP 주도 배경에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뜻도 있다.

아울러 12개국 가운데 우리와 양자 FTA를 체결하지 않은 곳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5곳에 불과해 TPP 참여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양자회담에서) TPP 문제는 깊이 논의되지 않았다”며 “앞으로의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지는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TPP 자체는 의제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中 “북한 핵보유 반대”

박 대통령은 캐나다, 맥시코, 페루와의 양자회담에서 ‘세일즈 외교’에 주력한 반면 앞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두번째 정상회담에선 북핵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뤘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지금 북한 주민의 많은 수가 만성 영양실조에 걸렸다고 하는데 핵무기에 모든 것을 쏟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경제발전에 주력하도록 중국이 많이 설득하고 힘써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핵보유를 반대하며, 추가적 핵실험을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시 주석은 또 박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에 대해 시 주석은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은 이번이 세번째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두 정상의 회담은 45분간 이어졌으며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