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B "금융안정 위해 집값·가계부채 중점 둔 한은, 높게 평가"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금융안정위원회(FSB)가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상승세 등 금융안정에 대한 위험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한국은행 결정을 사실상 지지했다. FSB는 부채 상환이 동반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부채를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존 쉰들러 FSB 사무총장이 4일 한국은행·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브레튼우즈개혁위원회(RBWC) 주최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KDI)

존 쉰들러 FSB 사무총장은 4일 한국은행·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브레튼우즈개혁위원회(RBWC) 주최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은에서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를 금융안정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쉰들러 사무총장은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계속해서 부채 상환이 이뤄지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금융·경제 사이클이 변동돼 사람들이 부채 상환을 못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채의 채권자가 누구인지 봐야하는데, 은행이라면 은행의 자본 확충이 충분한지, 다른 금융기관이라면 그 기관들의 상환율이 낮아졌을 떄에 대한 준비가 됐는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세계 교역 분절화 상황에서 FSB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분절화로 국가 간 갈등에 대한 합의가 어려워졌지만, FSB가 원활한 합의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쉰들러 사무총장은 “FSB 강점은 중앙은행, 규제당국, 재무부, 국제기구 등 다양횐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회원들 사이 합의가 이뤄지면 국제적으로 정치적 뒷받침을 갖고 상당한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가 실제로 이뤄지더라도 모든 회원국에서 회원국을 넘어서까지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이행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쉰들러 사무총장은 FSB가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국가 간 지급결제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지급결제시스템 개발 등은 더 빠르고, 투명하며, 편리하고, 안전하고, 비용이 적게 들게 하는 등 여러 장점이 있다”며 “부정한 행위를 쉽게 가능하게 하거나, 새로운 리스크를 높이지 않는다는 목표를 갖고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이슈가 파악됐다”며 “그 이슈를 해결하는 방법도 어느 정도 찾아냈는데, 관건은 그 방법을 실행하는 데 있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 이런 방법을 실현하고 있는데 얼만큼의 성과를 낳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쉰들러 사무총장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의‘빅컷’(0.5%포인트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선 “회원국 통화정책에 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