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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정비계획 수립, 조합추진위원회 승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가 생략돼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하지만 개발 규모가 작아 일반 재개발정비사업보다 사업성이 낮고, 외부 투기꾼이 개입해 원주민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서울시 주택정책실도 ‘모아주택·모아타운 모니터링 및 사업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사업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예방하고 사업 지연 요인을 분석해 제도 보완·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오 시장은 지난 1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모아타운 내 ‘골목길 쪼개기’ 투기행위를 겨냥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하는가 하면 지난 8일에는 ‘대학협력 모아타운 프로젝트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수상 작품들을 직접 살펴보기도 했다.
최진혁 서울시의원은 “사업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주민 간 오해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효과적인 갈등 방지대책을 계속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