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경기북부 5개 시·군 "기회발전특구 차별 없어야"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 경기북부 5개 시·군이 기회발전특구 추진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경기도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이날 북부청사에서 강수현 양주시장과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덕현 연천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이현호 포천부시장(백영현 포천시장 대리참석)과 기회발전특구 추진 관련 면담을 가졌다.

이현호 포천부시장과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동연 지사, 김덕현 연천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강수현 양주시장(왼쪽부터)이 건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이번 면담은 기회발전특구 협력체를 결성한 경기북부 접경지역 또는 인구감소 지역인 5개 시·군이 공동건의문을 경기도에 전달하며 이뤄졌다.

‘경기북부 5개 시·군 기회발전특구 추진협력체’는 건의문을 통해 특구 지정 절차와 면적에 수도권 차별이 없도록 낙후 지역에 대한 경기도와 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요청했다.

건의문을 통해 “남북 대립과 갈등의 접점에서 지역발전 기회를 상실한 채 수도권 성장 속 소외의 길을 걸어온 경기북부 5개 시·군에 대한 적극적 이해와 정책적 배려를 건의한다”며 “특구 행·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제반 위임법령 및 정책 수립 시 수도권 대상 시·군에 대해서도 동등한 효력이 적용될 수 있도록 살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건의문을 받은 김동연 지사는 “특별자치도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북부의 실상이나 앞으로의 방향에 있어 이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때가 없었던 것 같다”며 “일부는 북부특별자치도로 재정자립도가 더 낮아지고 더 못살게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판을 바꾸지 않으면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낙후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번에는 판을 바꾸는 일이 바로 북부특별자치도”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전제는 규제 완화와 투자유치인데 그래서 기회발전특구 관련법이 지난 5월 통과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기회발전특구를 북부특별자치도의 중요한 하나의 구성으로 생각하고 적극 추진하고 원팀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자”고 덧붙였다.

한편 기회발전특구는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유치와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이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 지역 또는 접경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으로 경기도에서는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이 대상이다.

하지만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과 달리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정과 면적 상한을 결정하고 있으며 특구 내 창업이나 공장 신·증설 시 지방세 감면율에도 차별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수도권 내 대상 시·군이 차별받지 않도록 중앙부처와 국회에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