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발전기금' 띄운 尹…野 지역화폐에 맞불(종합)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며칠 간 직접 민생 현장을 돌아본 소회를 밝히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국회를 향해선 1기 신도시 특별법 처리, 공정채용법 시행 등 민생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여당에서 추진 중인 ‘지역상권 발전기금’(지역상권법)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야당의 지역상권 주요 정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맞불을 놨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숫자와 통계를 보고 아는 것, 또 언론 보도와 직원을 통해서 보고받고 들어서 전문으로 아는 것과 직접 현장에서 만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며 “저와 우리 정부는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신촌의 타운홀 미팅에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다양한 국민들의 하소연을 들었다. 지난 7일에는 대구 칠성시장을 찾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얘기도 경청했다. 또 지난 9일에는 불법 사(私)금융 피해자들을 만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렇게 대통령실과 각 부처가 292곳의 민생현장을 찾았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 문제들을 더 적극적이고 더 신속하게 풀어드려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회도 민생 회복 차원에서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예로,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3월 발의됐으나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됐던 신도시들이 노후화되면서, 주민들의 안전과 층간소음, 주차 시비까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이주 수요의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역 경제와 지역 상권의 어려움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지역 상권을 재건해 사람이 찾아오는 특색있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며 “민간이 창의적인 발전 전략을 기획하고, 지역 정부가 ‘지역상권 발전기금’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법’ 개정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도 말했다.

지역상권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지역상권 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해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화폐와는 개념이 다르다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지역화폐가 소비 진작에 특화된 정책이라면, 발전기금은 상권 개발에 주안점이 있다. 기금 운용을 통해 전통시장의 성장과 개발에 민간이 뛰어들 수 있게 하자는 게 핵심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달 중 법안소위 통과를 위해서 우선 심의 안건으로 만드는 노력 중”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또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이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좌절하지 않도록 고용세습, 채용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며 “우리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