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과방위, 네이버 이해진 국감 출석 협의 난항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국감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협의가 난항이다. 이 GIO 대신 사장·부사장급 인사를 부르는 방향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포털공정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를 항의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국민의힘 포털공정대책특별위원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네이버 본사를 찾았다. 최근 불거진 쇼핑 및 뉴스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해 공정한 포털 환경 조성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강민국·유의동·윤두현·윤재옥·윤창현·이영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정희용·허은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네이버에서는 한성숙 대표와 채선주 부사장 등이 참여했다.

성일종 의원은 “디지털 문명의 시대에 디지털 윤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인공지능(AI)이 인간에게 큰 이득도 줄 수도 있지만 큰 해악도 줄 수 있어서 점검도 좀 하고 뉴스 편집에 대한 것들이 국민들이나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정하게 운영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는 현장 점검 차원에서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GIO의 국감 증인 출석에 대한 문의에 대해 네이버 측에서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게 국민의힘 측 전언이다.

국민의힘은 과방위 국감에 이 GIO의 증인 출석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2017~2018년 국감 출석 당시 이 GIO가 △뉴스 편집 기능 외부 검증 △뉴스편집자문위원회 설치 △뉴스 알고리즘 공개 △실시간 검색어 알고리즘 외부에 검증·공개 등을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고, 이번 국감에 나와 직접 해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네이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쇼핑·동영상 서비스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 받았다. 이에 지난 7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 현장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GIO의 증인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여야 간사가 협의 중이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증인 출석 요구서는 출석 요구일 7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 종합감사가 22~23일임을 고려하면 최소한 15일까지는 증인 채택 합의를 해야 한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증인 채택은 과방위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항의 방문과는 관련 없이 계속 협의 중이다”며 “여당에서 매우 강경하다. 사장 혹은 부사장급으로 내리자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GIO를 직접 불러 확인하자는 입장이다”고 했다. 이 GIO 대신 한성숙 대표 또는 채선주 부사장으로 우회할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