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예산투명성 세계 11위…국민참여도는 1위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우리나라가 각국의 ‘예산투명성’을 평가하는 국제지수에서 120개국 중 11위를 기록했다. 국민 참여도는 1위, 감시는 3위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국제예산협의체(IBP)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열린예산조사(OBS·Open Budget Survey)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IBP는 세계 각국의 학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NGO)로 세계 각국의 정부예산시스템에 대한 시민의 정보 접근 용이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위해 정부예산 체계에 대한 투명성, 참여도, 감시 기능을 측정해 2006년부터 격년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09년과 비교하면 예산투명성은 117개국 중 29위로 18단계 올랐다. 점수는 62점에서 74점으로 상승했다. ,

이중 예산 투명성은 정부예산 편성의 적절성과 예산 통제시스템 구축 여부를, 국민참여도는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시민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지를 측정한다. 감시는 의회와 사법부의 예산에 대한 감시 기능과 정도를 측정한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투명한 예산 시스템 운영과 시민의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해 예산이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한다면 한국의 청렴 선진국 진입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IBP는 “대한민국은 참여 예산 집행에 중앙정부 차원의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국민, 시민사회, 공무원이 협력하고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며 예산의 개방성 및 공공데이터 사용 확대를 위한 노력의 최전방에 있는 국가라고 평가했다.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투명한 예산 시스템 운영과 시민의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해 예산이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시민에 의한 예산 감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공적 자금 남용이 방지된다면 한국의 청렴 선진국 진입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