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노조 "제도개선 TF 참여보장…수수료 개선 논의해야"(종합)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총파업 기치를 내걸며 카드수수료율 인하에 반대했던 카드사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조건부로 유예키로 했다.

다만 카드회사 수익성 개선을 위해 마련키로 한 ‘카드산업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이하 제도개선 TF)’에 카드사 노조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제도개선 TF 참여를 통해 적격비용 재산정 체계를 개편하고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의 수수료 체계 개편도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7개 카드사(신한·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BC) 노조로 구성된 카드사노조협의회(카노협)가 27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서대웅 기자)

“노조 없이 TF 발족시 총파업”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2~3월 발족을 목표로 제도개선 TF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 달에는 지난 23일 재산정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관련 규정 개정과 실제 적용 등 행정절차가 남았다”며 “TF 구성을 위한 사전 작업도 마쳐야 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7개 카드사(신한·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BC) 노조로 구성된 카드사노조협의회(카노협)는 이날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을 ‘조건부’로 잠정 유예한다”고 밝혔다.

카노협은 총파업의 유예조건으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 △카드사 신용판매 부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제도개선 TF에 카노협 대표차 참여 △빅테크와의 규체차익 해소 등을 주장했다.

특히 카노협은 제도개선 TF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종우 카노협 의장은 “노조를 배제한 채 제도개선 TF를 발족하면 곧바로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카노협의 제도개선 TF 참여 요구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 밝히기는 이르다. 내년 제도개선 TF를 구성할 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3년 전 ‘실수’ 되풀이 않겠다는 노조

카노협이 제도개선 TF 참여를 강력 요구하는 데에는 지난 2018년 ‘잘못된 판단’을 한 경험 때문이다.

2018년 11월 말 카드수수료 인하 후속 조치로 금융위는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이하 TF)를 구성했다. 당시 노조는 카드업계가 추천한 학계 인사가 TF에 참여해 큰 반발을 하지 않았다.

이듬해 4월 TF는 카드사의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보유 정보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 관련 사업 진출 지원 △기술발전 등 환경변화 등을 반영해 각종 안내 등을 위한 고지채널 다양화 등 규제 합리화 등의 결과를 도출했다. 이 결과를 두고 카드업계는 ‘맹탕 TF’라고 혹평했고 카드사 노조는 총파업 결의 등을 했지만 결과를 되돌리기는 역부족이었다.

우대수수료 공감하지만…“적격비용 재산정 체계 바꿔야”

카노협은 제도개선 TF에 참여해 적격비용 재산정 체계의 전면개편을 주장할 예정이다.

카드수수료는 시장가격 가운데 법률에 따라 정부가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유일한 가격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제18조의3)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 가맹점에 대해선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노협도 우대수수료율 유지는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3년마다 ‘정치적 계산’에 따라 비용을 긁어모아 수수료를 인하하는 현 체계를 개편해야 영세자영업자, 카드사, 카드사 노동자 모두 공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카드업계도 재산정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카드사가 각종 비용을 줄여 적격비용이 낮아졌고 그 결과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적격비용 산식엔 인건비도 포함돼 있는데 인건비는 수수료 인하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임에도 이를 산식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정 의장은 “최근 일부 카드사의 희망퇴직도 수수료 인하에 따른 영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빅테크의 수수료 체계 개편도 제도개선 TF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카노협은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는 지난 23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매출 구간에 따라 최대 0.3%포인트 내리는 등 카드수수료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조치로 연매출 10억원 이하 자영업자는 카드결제가 늘어날수록 이익을 보게 됐다. 매출액의 1.3%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