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태현 예보 사장 "5천만원 예금보험제도 개편하겠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태현 예금보험공사(예보) 사장이 내년 8월말까지 수십년째 5000만원에 묶여 있는 예금보험 제도에 개편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태현 사장은 3일 신년사를 통해 “크게 성장한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실효성 있는 예금보험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2023년 8월말까지 금융위원회와 함께 보호한도, 보험료율, 목표기금 수준 등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예금보험제도의 금융안정기능을 3가지 측면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예금보험제도의 실효성?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예금보험료는 상당부분 과거 부실금융회사 구조조정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는데 쓰이고, 실제 예금자 보호를 위해 기금으로 적립되고 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는다”고 했다.

김 사장은 또 “예금보험제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며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원리금 보장상품만을 보호한다는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보호영역을 넓혀나가는 유연한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설계된 예금보험제도로는 금융소비자를 폭넓게 보호하고 금융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 자산구성이 예금?보험상품 위주에서 보다 높은 위험을 추구하는 금융상품의 비중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화고 있어서다.

그는 이와 함께 “ 금융회사의 부실화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선제적 자금지원으로 부실화 전에 정상화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사장은 이밖에 “지원자금의 효율적 회수와 엄정한 부실책임추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한·캄 TF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과 단계별 회수로드맵을 통해 캄코시티 관련 자금회수를 가시화하겠다”고 말했다.

캄코시티 사업은 부산계열 5개 저축은행이 투자한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 사업이다. 이 사업을 포함한 여러 PF대출이 부실화되면서 부산저축은행 등이 문을 닫아 고객 3만8000명이 피해를 봤다. 예보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때 예금보험기금 6조5000억원을 투입해 고객 예금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부산저축은행 등의 파산관재인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