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도 징병인구 감소, 軍병력 규모 110만명 찍고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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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병영 국가인 북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징집 인구가 줄어들면서 병력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방부가 발표하는 북한군 병력수는 실제보다 더 많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탁성한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에 실린 연구논문 ‘북한군 실제 병력수 추정 및 향후 전망’에서 “지난해 기준 북한 정규군 총인원은 104만8000명 수준으로 평가된다”며 “국방부 발표 병력수는 10~20%(10만~20만명) 과대평가한 추정치”라고 분석했다.

탁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정규군 총인원은 104만8000명으로 오차를 고려하면 98만6000~111만명 수준이다. 이 분석에 따르면 2001년 94만4000명이던 북한군 규모는 2006년에 100만명을 돌파(101만명)한 뒤 2013년 110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방부가 발표하는 북한군 병력보다 적은 수다. 국방부는 국방백서 등을 통해 북한군 병력을 2000년대 초반 119만명, 2008년 120만명, 2016년 이후 128만명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탁 연구위원은 “국방부에서 2016년 이후 북한의 병력을 더 많게 평가하는 이유는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후 부대 증·창설을 추진하며 병력수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북한의 가용 징집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증·창설로 인력충원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북한군 병력이 줄어드는데는 인구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신생아 수는 지난 1996년에는 21만여 명에 달했지만, 식량난 등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15년간 꾸준히 줄어들어 2011년에는 1996년의 4분의 3 수준에 불과한 17만 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탁 연구위원은 “(실제로 신생아 수가 21만여 명 수준이던) 1996년생 남자가 징집 대상에 포함되기 시작한 2013년 전후로 북한군 숫자는 110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고 서서히 감소하는 있다”고 분석했다.

논문은 북한군 규모가 당분간 꾸준히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탁 연구위원은 “북한 정규군 규모는 지난해 104만8000명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라며 “만약 현재의 추세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2031년 전후로는 87만1000명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만약 북한이 병력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남성 징집률을 높이고 여성군인의 비율을 확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전체 병력규모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논문은 분석했다.

탁 연구위원은 “병영국가인 북한이 병력감소를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정점을 찍었던 2013년의 수치인 110만 명을 목표로 병력 보충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징집률을 현재 70%에서 75%까지 높이고 여군 비율을 현재의 7.5%에서 14%까지 장기적으로 늘린다고 가정하면 2031년에 100만4000명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탁 연구위원은 그러나 “북한이 군대 규모 유지에 나선다면 젊은 노동력을 생산 분야가 아닌 군사 분야에 투입해 경제성장률이 저하할 것”이라며 “정치·사회적 갈등 고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문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는 한국의 문제이기도 한 만큼 남북이 병력감축 문제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탁 연구위원은 “한국도 출산율 감소로 징병 인원 숫자가 매년 감소해 2001년 이후 꾸준히 총 병력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면서 “최근 한반도에 불고 있는 대화와 협력 분위기를 잘 살려서 여건이 성숙하면 남북 간의 군비통제와 관련해 병력감축 문제를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KDI 북한경제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