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현재 연금제도론 역부족…연금개혁, 시대적 과제"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우리나라 경제 미래를 위해 가장 큰 도전은 저출산·고령화인데 현재 연금제도로 대응하긴 역부족”이라며 연금개혁이 시대적 과제임을 거듭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리나라 공적 연금제도는 은퇴 이후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위해 기본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와 기초연금 재정부담 증가로 지속가능성 문제가 대두됐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이 연금을 개혁하기에 적기”라고 봤다.

조 장관은 ‘수급연령이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는 2040대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먼저’라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연금개혁을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이 당연히 이뤄져야 하고, 현행법 규정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문구가 필요하다면 (포함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 시 충당부채로 설정하는 것과 관련해 그는 “충당부채는 확정되지 않은 부채여서 재정법상 국가 채무에 들어가지 않는다”면서도 “공공기관 가입자의 경우 충당부채 설정 의견이 있을 수 있어 연금개혁 과정에서 전문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세대 간 이전을 전제로 하는 연금제도만으로 노후소득 보장체계 안정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퇴직연금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라며 “퇴직연금은 제도 시행 역사가 짧고 연금 수령이 본격화하지 않아 지금이 제도 개편의 적기로 퇴직연금 제도를 개선해 연금 본연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금 실질 소득대체율이 22.4%로 조기 사회 진출을 포함한 다각적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정년 연장 관련해 임금체계 개편 등 다양한 쟁점과 맞물려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13일 예고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을 토대로 2단계 고용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위 3차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