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통신 과점 폐해 지적한 尹, 특단 대책 지시(종합)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은행·통신업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다. 높은 진입장벽 탓에 규제의 특혜를 누리면서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돈잔치를 벌이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은행, 과점 폐해 커”…경쟁 유도 촉진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통신 분야는 민간 부문이 서비스를 공급하지만,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금융소비자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예대마진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우리 은행산업의 과점의 폐해가 크다”고 꼬집으며 경쟁 촉진 방안을 주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여·수신 시장점유율은 2022년 말 기준 각각 74.1% 및 63.4%에 달한다. 최 수석은 은행들이 이같은 시장 구조를 활용해 예대금리를 책정할 때 이러한 과점적 지위를 활용해 손쉽게 사상 최대의 이자수익을 시현했다고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최 수석은 은행권 경쟁 유도와 관련 “예대금리차 공시, 대환대출 및 예금 비교추천 플랫폼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거나 금융-정보기술(IT) 간 장벽 완화를 통해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이 검토 과제로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에 취약차주 보호도 당부했다. 이에 은행권은 3년간 10조 원 이상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통신요금 세분화 해 소비자 선택권 넓힌다

통신업계에 대한 비판의 날도 세웠다. 윤 대통령은 “필수재로서 통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시장에서 통신의 품질과 요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며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와 통신시장 경쟁 촉진도 지시했다. 특히 통신요금과 관련해서는 “통신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기적으로 통신 서비스 품질을 평가해 공개하고, 알뜰폰 서비스 확산을 지원을 통해 통신요금 인하와 선택권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최 수석은 “최근 네트워크 혁신을 위한 투자가 정체돼 있다”며 “이동통신 요금제도 통신사별로 큰 차이가 없어 실질적인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외국과 달리 국민이 주로 사용하는 40∼100G(기가바이트) 사이 요금제가 출시되지 않은 점도 꼽았다.

최 수석은 금융과 통신 부문을 “민간 기업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진입 장벽이 쳐진 곳”이라며 “경쟁 촉진을 위한 정부 노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공요금의 경우 고속도로, 철도, 우편, 광역상수로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요금을 동결키로 하고 지방정부에도 요금 동결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정부 역시 민생 안정의 한 축”이라며 “어려운 시기 국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중앙과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에너지 요금의 경우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전·가스공사 수익 악화로 인상이 불가피하나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인상 속도를 완만히 늦추고 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노력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