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계 찾은 정무위…“국회 정상화 시 관련법 통과 노력”

3일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이명철 기자]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증권거래세 인하 첫날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금융투자업계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여야 대립으로 국회 일정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세금 인하 등 상임위원회의 역할에 의미를 부여하며 국회 정상화 시 자본시장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 했다. 금투업계는 자본시장 혁신과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법 개정에 국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여야 모임 의미…세제 인하도 긍정적”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 23층 대회의실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야당 간사),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여당 간사), 장병완(민주평화당)·이학영(더불어민주당)·주호영(자유한국당)·성일종(자유한국당)·고용진(더불어민주당)·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참석했다.

정무위원들은 국회 일정 지연에 따른 법안 계류에 대해 양해를 구하면서도 여야 의원들이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것에 의미를 뒀다.

민병두 의원은 “경제 혁신성장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이번 모임도 자본시장 입법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라며 “여야 구분 없이 자본시장 활성화와 경제 살리기에 힘쓰는 정무위 모습은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석 의원도 “금융산업 혁신과 경쟁력 강화는 여야 간 견해차가 큰 이슈가 아니다”라며 “상임위가 다시 열리면 금투업계 노력에 협조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특위 활동으로 23년 만에 증권 거래세를 0.05%포인트 인하한 것도 높이 평가했다. 거래세를 인하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시행일은 양도일 기준 이날이지만 매매체결일 기준으로는 지난달 30일부터 적용됐다.

유동수 의원은 “증권 거래세 인하 첫날인 30일 유가증권시장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전일대비) 각각 21%, 6% 늘어 시장에서도 화답하는 것 같다”며 “이번 인하로 줄어드는 세금 규모는 연간 1조4000억원 정도로 자본시장 활성화에 크게 도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급히 처리할 항목 산적…ARFP 시행도 필요”

금투업계는 권용원 금투협회장과 증권사 최현만(미래에셋대우(006800))·정영채(NH투자증권(005940))·장석훈(삼성증권(016360))·박정림(KB증권)·정일문(한국투자증권)·이현(키움증권(039490))·나재철(대신증권(003540))·이용배(현대차증권(001500))·임태순(케이프투자증권)·기동호(코리아에셋투자증권) 대표이사, 자산운용사의 전영묵(삼성자산운용)·김용현(한화자산운용)·이현승(KB자산운용)·시석중(IBK자산운용)·황성환(타임폴리오자산운용)·박천웅(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대표이사 등이 자리했다.

업계 대표로 발언한 권용원 회장은 자본시장 발전과 관련 시급히 처리가 필요한 법안들을 언급하며 국회의 협조를 요구했다. 금투협이 자본시장 관련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꼽은 항목은 자본시장법 관련 8개, 정무위 소관 3개, 국민재산 관련 3개 등 총 14개다.

권 회장은 “혁신자본 공급과 신성장 촉진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11개 중 7개는 자본시장법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본시장 과세 체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부탁했다.

아시아 회원국끼리 펀드를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제도인 아시아펀드패스포트(ARFP)의 시행도 주문했다. 현재 국내서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는 “5개 회원국 중 나머지 4개국은 시행 또는 시행을 목전에 뒀다”며 “다른 국가 선점 효과로 우리 펀드가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어 조속한 국회 통과를 부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