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사일정 파행…與는 '출구전략' 野는 '보이콧'

[이데일리 김진우 강신우 기자] 정부가 3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확정하자 국회 의사일정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야당이 국정화 강행에 반발하며 이날 예정된 본회의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인사청문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불참하면서 정기국회가 멈춰 섰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국정화 확정고시를 기점으로 국정교과서 이슈에서 빠져나와 경제활성화와 민생국회에 초점을 맞추며 의사일정 정상화를 촉구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부당성을 설파하며 여론전에 나서는 동시에 국회 보이콧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새누리, ‘국정화 이슈’ 출구전략 가동

새누리당은 정부가 국정화 확정을 발표하자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가동했다. 이 문제가 여권에 유리할 게 없다는 판단 아래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면 전환을 꾀한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정부 발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과서 문제를 갖고 우리 국민이 민생고에서 고통받는 현실을 외면하고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말 옳지 못하다”며 “국회가 파행하는 것은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라고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바쁘고 중차대한 시기에 야당이 역사교과서 문제로 합의했던 본회의조차 무산시키고 농성에 돌입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역사교과서 문제는 국사편찬위와 역사학자, 전문가에게 맡기고 국회는 법안과 예산 처리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경제활성화법과 노동5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또 국회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내달 2일까지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당·정·청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는 한마디로 민생을 위한 회의였다. 지난 10월27일 대통령 시정연설 후속조치 등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국사편찬위가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된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정치권이 불간섭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 대국민 여론전과 국회 보이콧 병행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국정화 전환 확정 발표 후 국정교과서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총력을 집중하면서 당분간 국회 의사일정에 불응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문재인 대표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연 규탄대회에서 “역사국정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다.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적”이라며 “오늘 정부의 역사국정교과서 강행 고시는 자유민주주의의 파탄을 알리는 조종과 같고, 유신독재정권 시절에 있었던 긴급조치와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국민들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 독재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 우리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다양한 사고를 하는 창의성 있는 인재로 키워질 수 있도록 올바른 교육을 지켜내겠다”며 국민의 동참을 요청했다.

새정치연합은 4일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간 ‘2+2 회동’은 물론 5일 본회의에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저희는 국회에서 일하고 싶다. 국회에서 여러분을 위해, 우리 민생을 위해서 싸우고, 여러분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 싶다”면서도 “저희들은 국회를 중단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정부·여당의)잘못된 태도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국민들에게 원내투쟁이 불가피하다며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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