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에 서해 불법조업 어선 대책 마련 촉구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21일 최근 우리 해역에서 중국 선박의 불법 조업이 늘고 있는 점과 관련, 중국 정부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부산에서 한중 양국 외교·수산당국간 어업문제 정례협의채널인 제7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열고 이같은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올해 상반기 조업현황을 평가하고, NLL 인접수역 불법조업문제, 서해 조업질서 개선 방안, 동해수역 이동 및 피항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폭 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우리측은 서해 NLL 인접수역에 최근 꽃게철을 맞이해 중국어선들의 조업이 급증하면서 우리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남북긴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측에 △서해 NLL의 주요 진입로에 단속선 상시 배치(무허가·불법 어선 진입 원천 차단) △어민대상 계도강화 △출항지 검문검색 강화(우리측 단속에 대해 폭력저항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는 불법장비 적재 원천적 차단)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서해 조업질서 개선을 위해 △양측은 무허가·영해침범 등 중대위반 어선에 대한 인수인계를 강화하여 이중처벌을 철저히 함으로써 중대위반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잠정조치수역 내 양국 지도선의 공동순시 확대(3회) △양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한·중 어업지도단속공무원 교차승선 확대(3회) 등 공동단속체제 구축에도 지속 협력키로 합의했다.

우리측은 불법조업 원천차단 차원에서 무허가 어선에 대한 몰수·폐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무허가 어선을 몰수·폐선 처리하는 것이 중국측의 기본방침인 만큼 향후 양국 어업당국간 관련 협의를 가속화하기를 요청했다.

이밖에도 매년 하반기 중국어선들이 동해수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울릉도 등지로의 중국어선 긴급피항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사전통보 등 피항절차의 준수와 함께 피항 과정에서 우리 어민들의 어구 및 해저시설물 훼손, 환경오염 및 불법조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측이 사전 계도 활동을 철저히 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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