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법안 경쟁…미래산업·주거안정 vs 출생기본소득

[이데일리 경계영 김범준 기자] 국회 원 구성 협상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여야가 17일 각각 민생 법안을 발의하며 기싸움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산업 육성 법안과 재건축 완화·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등 주거 안정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월 20만원씩 지급 확대하는 내용의 ‘출생기본소득’ 관련 3법을 내놨다.

국민의힘의 박대출(오른쪽) 의원과 고동진 AI반도체특위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민생공감 531법안 미래산업 육성’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AI기본법부터 주거 안정 법까지…與 “민생 속으로”

국민의힘은 이날 미래산업 육성 법안과 민생 살리기 2편 법안 패키지를 차례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말 발표한 ‘민생공감 531 법안’ 후속 조치로 지난 12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상향 관련 법안에 이은 두 번째 발의다. 이들 법안엔 국민의힘 의원 108명 모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미래산업 육성편엔 4차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른 AI와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는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AI 관련 기본법이 20대 국회 이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진 못해 폐기됐다. AI 등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지털 권리를 보장하고 취약계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디지털포용법’ 제정안도 포함됐다.

민생과 직결된 법안으로는 재건축 안전진단 시점을 사업시행인가 이전으로 늦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전·월세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부활시키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 중 주거 안정 분야의 1호 법안”이라며 “재건축과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이나 수도권이더라도 인구 감소 지역 또는 접경지역에 있는 기업에 재정·세제 지원을 하고 근로자 주택 우선 공급 등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과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불발로 폐기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됐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11개 상임위원회 구성을 강행한 이후 국회 정상화 방향을 논의하고자 이어온 의원총회를 잠시 중단하고 민생 현장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날 당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무기한 휴진을 돌입한 서울대병원을 찾아 의정갈등 해결책을 모색했다.

野 “아동수당 대상도, 지급액도 확대하자”

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 함께 출생기본소득3법을 발의했다. 출생기본소득3법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고 18세까지 목돈 마련 펀드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출생기본소득과 보편적 아동지원은 당면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이들 법안을 조만간 논의해 본회의 통과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뿐 아니라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재의요구에 따른 국회 재의 표결 끝에 폐기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해병 특검법) 재추진도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해 채해병 특검법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한 데 이어 이날 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했다. 소위엔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민주당이 출석을 요구한 정부 측 가운데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만 참석했다.

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소위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처음 특검법을 발의했을 때보다 수사 범위를 많이 확대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면서 “수사기간을 기존 70일에서 30일을 더해 연장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생기본소득 3법(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발의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