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윤석열 "국민의힘과 정치 철학 함께 해"<上>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 전 총장은 “민주주의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권력의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과 정치철학을 같이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모든 정책에 있어서 헌법과 법치가 무너졌다. (여론조사 1위는) 무너진 법치와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진 것을 여러분들이 봤을 것”이라며 일축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현직 대통령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전직 대통령의 장기 구금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다음은 윤 전 총장과 일문일답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공정을 화두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화두로 띄웠다. 윤 전 총장은 어떤 화두를 공정 키워드로 제시할 것인가?

△공정에는 크게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어떤 특정 분야, 시장에서 공정한 룰에 따라 경쟁하고 거기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공정이 있다. 또 국민 한 분 한 분의 생애 전 주기에서 기회의 공정이 있다고 본다. 지금 청년세대는 취업, 입시 이런 데 있어서 불공정을 많이 느낀다. 때문에 특정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한다. 그러나 국가와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의 생애 전 주기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 공정한 기회의 보장이 큰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 없다’는 발언이 나왔다. 어떤 과정에서 나온 것인가.

△그런 표현 한 적 없다. 전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법 적용에는 절대 예외 없다는 신념으로 일해 왔다. 친인척이든 또는 어떠한 지위와 위치에 있든 수사와 재판 법적용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다는 생각에 변화없다. 다만 법집행이라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공정한 절차가 담보돼야 한다. 공정한 법 집행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

-여론조사 보면 여권은 이 지사가 선두권이고 야권은 윤 전 총장이 1위다. 이 지사를 평가한다면. 또 지역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지역인 TK에서도 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다. 그 이유를 어떻게 보는가?

△국민들께서 생각하는 다른 대권주자나 저에 대해서 성원 보내주시는 국민들의 생각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 다만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이 지사하고는 과거 24년 전에 성남지청에 근무할 때 법정에서 자주 뵀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변론도 잘 한걸로 기억한다. 개별 정책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하기 보다 앞으로 그런 말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다.

대구경북 지역의 주민들께서 저를 많이 성원해주시는 것은 이분들이 어떤 지역연고 정치인에 대한 안타까움보다 법치와 상식이 무너져 내렸으니 이거를 좀 바로 세워달라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지난 일이지만 2013년에 국정원 사건으로 대구로 전보됐는데 처음에 저를 좋아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격려해주고 힘내라고 응원해줬다. 그런 연장선상이 아닌가 생각한다. 법 집행하는데 있어 법과 절차의 위배되지 않았다면 정치적 감정이나 이해득실보다 그런 점을 우선시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검창총장 사퇴하고 대권후보 직행해서 재직할 당시 수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다.

△2019년 가을부터 검찰총장으로 수사한 내용은 법과 원칙 따라 이뤄진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다. 혹자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수사한거냐 얘기하지만 모든 사건들이 절차와 원칙 따라 한 것 외에는 없다. 제 자신도 검찰이 과거처럼 어떤 단체나 사람에 대해서 장기간 내사해서 인지수사하는 것에 대해 검사 생활 하면서 이런 것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총장 시절 그런 수사 억제해왔다.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검찰로서 국민이 기대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과 상식 따라 일했다고 자부한다.

-2021년 현 시점에 왜 꼭 대통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어야 하나. 또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추세다. 어떻게 생각하나.

△저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은 절대 아니다. 국민들이 저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있다면 모든 정책에 있어 헌법과 법치가 무너졌다. 당신이 그동안 싸운것처럼 정권교체에 나서고 무너진 법치와 상식을 바로 세우라라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지지율 문제는 국민의 기대와 여망에 외면하지 않고 당당하게 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 이 자리에 선 이상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나라가 정상화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힘 입당 고려하고 있나.

△자유를 중시한다.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자유가 보장된 도시는 번영을 이뤘다. 그리고 강했다. 자유란 내 자유만 중요한게 아니라 공동체의 다른 시민의 자유도 중요하고 그런 연대와 책임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정신이고 공공정책에서는 복지로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과거에 탄핵을 겪었고 국민이 보기에 미흡하다고 보는 점이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유 가치를 중시한다. 민주주의는 자유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 공권력도 개인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데에서 한계를 갖고 멈춰서야 한다. 다수결이면 모두 된다는 그런 철학에 동의할 수 없다. 정치 철학면에서 국민의힘과 생각을 같이 한다. 지성과 상식을 가지고 국가가 운영되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유민주주의에 동의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