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기본소득 만1년…효과 입증되지 않은 채 논쟁中

핀란드 학교의 수업 모습. 사진=AFP

[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은 복지 관련 수당을 받는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무작위 선발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보편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진행중이다.

핀란드 정부의 이런 실험은 그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로 2년 차가 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핀란드 컨설턴트 시니 마티넨(35)은 지난해 1월 ‘보편적 기본소득’에 당첨됐다. 그는 세후 월 500유로(약 66만원) 실업 수당 대신 월 560유로(약 74만원)를 받기 시작했다. 실업수당과 달리 수령에 아무런 조건이 없으며 이에 당첨된 핀란드인들은 모두 2000명이다.

이 소득은 구직활동 등 의무가 없어 기본소득 수혜자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된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었으나 실제로 그런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보편적 기본소득 제도는 최근 페이스북 창업주 마크 저커버그와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등으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러나 핀란드 노조중앙기구는 복지 관련 수당 제공 시 구직활동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결국 복지시스템을 망가뜨려 결국 복지 제도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카우코란타는 “조건부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높은 취업률에 곁들여 복지혜택을 확대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런 제도가 본격 도입되면 재정적자가 5% 포인트는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핀란드 서부 한 시골에서 6명의 자녀를 둔 39세의 한 가장은 기본소득이 비디오 관련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지난 6년간 신경쇠약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더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이 실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핀란드 정부는 보편적 기본소득 적용 대상을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전업주부, 학생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고 신문은 총리실을 인용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