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1500만 가상자산 투자시대, 예측가능한 규제 나와야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1559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거래소의 계정을 보유한 투자자 수를 합산한 것이다. 물론 여러 거래소에 계정을 가진 동일 인물이 중복 집계된 수치지만, 단순히 1500만이라는 숫자만 보면 국민 3명 중 1명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 수 있다.

투자자 수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투자 규모 역시 국내 주식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11월 한 달 동안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14조9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같은 달 코스피(9조9214억원)와 코스닥(6조9703억원)을 합한 금액과 비슷한 규모로,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에 달한다.

하지만 가상자산 투자 시장이 이렇게 급성장한 반면, 정부의 제도 정비 노력은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거래 규모가 국내 주식시장에 필적할 만큼 코인 투자 저변이 확장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 규제, 과세 등의 방향성은 불확실하다.

일례로, 2017년부터 존재했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내 법인 계좌는 2021년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 이후 사실상 막혔다. 특금법에서는 고객을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지 않는데, 은행들이 법인에게 계좌를 개설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내 시장은 오로지 소매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형성됐고, 해외 시장과의 괴리가 커지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일 거래량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규모를 자랑하지만, 그만큼 시장의 불안정성도 커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반면,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이 개설되면서 법인의 시장 참여가 주류로 자리 잡았다. 미국의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는 연기금이 간접 투자를 시작하며, 가상자산 시장이 명실상부 제도권으로 진입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가상자산 부양책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그림자 규제와 과세 입법에만 집중하기보다,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