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후보자 "집값 다소 높다…시장 안정정책 추진"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최정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소득수준과 주택가격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주택구입 부담 수준이 선진국보다 다소 높다”고 판단했다.

최정호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며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며 투기 목적의 수요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그는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 사는 것)는 주택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며 “8·2대책과 9·13대책 등으로 확립된 투기 수요 억제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최 후보자는 “주택가격 하락이나 거래량 위축을 부동산시장 침체로 판단하지만 최근 서울 등의 집값 하락세는 그간 과열됐던 시장이 안정화하는 과정”이라며 “거래량 감소도 가격 안정 기대에 따른 것이어서 향후 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바뀌고 안정세가 확고해지면 거래가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봤다.

최근 미분양 사태, 집값 하락 폭 확대 등이 나타나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지역 산업 침체, 공급물량 누적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2010~2015년 장기간 집값 상승과 기존 완화한 주택·금융 규제에 따른 공급물량 누적 등에 기인한 것이어서 주택시장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한 시점은 아니다”라며 “최근 집값 하락으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된다는 생각에 공감한다”고 부연했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신고제를 도입하는 데 찬성 의견을 내놨다. 그는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어떤 방향이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깡통전세’ 우려와 관련해 그는 “최근 매매·전세가격 하락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과 임차인 주거비용을 낮추는 등 효과가 있다”면서도 “시장 안정화 과정에서 일부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잇단 보유세 인상에 대해 그는 “9·13 대책, 공시가격 현실화로 보유세가 강화했다”며 “적정 과세 수준과 보유세, 거래세 간 적정 비율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