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선전포고 유감"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누리당은 12일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50% 제안을 두고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위 회의가 예정된 시각에 마치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면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기구 산하 노후소득분과위 공동위원장인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것이 마치 대타협의 전제조건인 양 발표한 것은 대타협정신에 위배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는 노후소득분과위 공동위원장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이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지급율x재직기간)을 50%로 제안하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로 올리자고 주장한데 대한 반발이다. 국민연금 45%에 기초연금 5%를 더해 50%의 소득대체율을 만들자는 게 야당의 생각이다.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평균소득에 대한 연금급여 수준을 말한다. 공무원들이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인 만큼 공무원연금 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김 의원은 “명목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기여율 인상도 당연히 논의돼야 하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면서 “노후소득분과위만이 아니라 가입자 대표 등이 함께 모여 얘기해야만 이에 대한 의미있는 논의가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그런데 야당이 일방적으로 ‘기여율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 명목소득대체율의 방향성만 제시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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