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어 與도 "종부세 완화하자"…방법론은 '동상이몽'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혹은 폐지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국민의힘에서도 종부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하자고 화답하면서 22대 국회에서 종부세 완화 논의가 불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민주당은 실거주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면제하자는 주장이 나온 반면, 국민의힘은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선을 그으면서 실제 제도가 개편되기까지 여야 간 험난한 협상이 예상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간 종부세 부담 완화에 소극적이었던 야당에서 입장 변화를 보이는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된 후 20년이 다 돼가는 지금이야말로 종부세가 우리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 여건에 맞는지를 재검토할 시기”라고 말했다.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민주당 지도부가 잇달아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국민의힘이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의장은 “종부세가 왜곡시킨 부동산 세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조세 원칙에 맞게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올해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종부세 개편을 처음 언급한 데 이어 고민정 최고위원이 지난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현재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했을 때 부과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 기준이 9억원이다.

이달 초만 해도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이 없다”고 수습하던 민주당도 최근 들어 태도가 바뀌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7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원내대표께서도, 최고위원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 당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종부세 도입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말하면서다.

여야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바로 개편안을 도출하긴 힘들 전망이다. 부담 완화 방법론을 두고 여야가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부터 전면 폐지까지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어 합치된 의견을 내놓진 않았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7일 “차제에 종부세에 대한 개편 논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 지도부가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종부세율 하향, 기본공제액 상향 등 종부세 납부 대상이나 납부세액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주장한 방안을 두고 정 의장은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종부세를 완전 폐지할 경우 부동산교부세가 전액 지방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세수 감소 우려가 나올 수도 있다”며 선을 그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