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한국 정치 혼란, 北김정은이 ‘잘 됐다’ 생각할 것”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폐기되면서 한국 정치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아시아 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투표 참여 촉구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1일 진보 성향의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윤 대통령 탄핵 불성립, 혼란 장기화를 우려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엄령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한국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여당 의원 대다수가 불참해 안건이 폐기됐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마이니치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윤 대통령의 위임에 따른 한덕수 총리의 직무 대행과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안에 대해 “탄핵을 회피하고 권력을 유지하려고 꾀하는 움직임”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내란 등 혐의로 출국금지 처분을 받아 국정을 담당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더불어 마이니치는 한국 내정 혼란이 외교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경고했다.

마이니치는 “동아시아 정세는 긴박하다”며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는 러시아는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부활시켰고, 동·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압적인 행동도 우려할 만한 재료”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양호한 한일 관계와 긴밀한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는 게 마이니치의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이니치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에 진행된 한일 관계 개선이 정체돼선 안 된다”며 “한일 양국 정부는 실무 차원의 협력을 통해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이번 사태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의 말을 보도했다. 니시노 교수는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취해 온 윤 대통령이 위기에 빠지고 한국 정치가 혼란한 것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면도 “한국의 안보 체제가 불안정한 것은 북한으로서도 불안한 상황”이라고 했다.

니시노 교수는 향후 한국 정국에 대해 “매우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비상계엄 선포에 이르게 된 배경이 수사에서 드러나면서 여론과 사회, 여당 정치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