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생지원금법 '강행 처리' 예고…최상목 "부작용 우려되는 미봉책"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에 나서고 있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평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 부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법은 한마디로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안건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심사소위를 거치지 않고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법안인 점을 들어 회의장을 퇴장했고, 민주당은 대체토론을 거쳐 단독으로 이를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지원금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국민 개개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성격이 모두 다른 만큼, ‘맞춤형 지원’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봤다. 최 부총리는 “취약계층은 생계비가 필요하고, 소상공인은 당장의 현금보다는 빚의 굴레로 인한 채무조정을 필요로 하며 이외 구조적 문제를 호소하는 분들도 많아 ‘일회성 현금지원’은 문제 해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역시 민생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민에게 일시적인 현금 지원을 하는 것은 근본적 해법이 아니고 만약 이뤄지더라도 임시방편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민생지원금을 위한 재원이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면 약 13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원 조달에 나서다 보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고, 민생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수출 회복세에 비해 뒤쳐지고 있는 내수, 이로 인한 체감 경기와 민생 등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지원금법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민생이 어렵고,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는 해당 법의 정신은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정부 역시 민생 경제 활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