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투쟁`나선 여야…공청회서 "내년 추경 불가피" 목소리도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회는 4일 정부가 제출한 639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등 관련 예산에서 대규모 ‘칼질’을 예고했고 국민 안전 사업에선 ‘증액’을 벼르며 예산 투쟁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예산 정책을 ‘방만 재정’으로 지적하며 다시 한번 긴축 재정을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사이에선 내년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금리 인상 등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4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원식 위원장 주재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진술인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김유찬 홍익대 교수,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성시경 단국대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사진=연합뉴스)

尹 `긴축 재정 정책` 기조 수정 필요성 제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전문가를 초청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 자리엔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김유찬 홍익대 세무학과 교수,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 성시경 단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긴축 재정 정책’ 기조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시경 교수는 “최근 몇 개월 사이 금리가 2배 가까이 올랐다. 수정 예산이 나와야 한다”며 “현 경제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추경을 안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교수는 “지금 경제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고 긴축예산안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데도 긴축예산안을 제출했다”며 “내년 경제상황이 굉장히 불안하고 유동적이고 혹은 위기 상황이라 내년 추경 (편성)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미리 긴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긴축 재정’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전 정부에 대한 재정 정책을 방만 재정으로 정리하고 스스로는 건전 재정이라고 프레임을 짰다”며 “긴축 기조를 이제 성역으로 지정한 듯한 느낌이 보인다. 경제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형태가 보인다”고 꼬집었다.

與 “文 방만 재정 정상화”vs 野 “서민 옥죄는 긴축”

여야는 전문가들의 이같은 견해를 바탕으로 종합정책질의(7~8일), 경제 부처 예산 심사(10~11일), 비경제 부처 예산 심사(14~15일)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산 투쟁의 전초전인 이날도 여야는 감세 기조와 예산안 세부 항목 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권력기관 예산안을 증액하면서 서민 예산에선 전액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정부의 예산안을 보니까 국가 재정을 걱정하면서 대통령 비서실 등 국가권력기관에는 아낌없이 예산을 배정했다”며 “대통령 비서실 이전과 관련해 878억원, 법무부·경찰청 등 주요 권력기관에 3386억원 이상의 예산을 증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긴축재정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약자인 서민들을 옥죄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을 밝혔다. 권력기관 예산 등 과도하게 발생하는 비용은 적극적으로 감액하고, 국민 안전사업, 지역사랑상품권, 임대주택 공급 등을 10대 민생사업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증액을 예고했다. 권력기관 예산에서 4~5조 원을 확보하고, 부자감세 저지를 통해 2조 원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도 “전문가들이 1920년대 말, 1980년대 초 세계 대공황과 같은 정도의 커다란 위기가 올 것 같다는 분석까지 내놓는다”며 “우리나라는 김진태발(發) 자본시장 위기, 최근 남북 간 긴장관계 악화로 인한 안보 리스크 등이 추가되면서 경제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경기 위축이나 고용 악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적극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방만하게 운영했던 재정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지난 5년간 2018년을 제외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늘 정부의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많은 재정적자 현상이 나타났다”며 “지금 당장 인기를 얻기 위해 재정을 확대해서 국가 채무를 늘리면 다음 세대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정책위는 ‘2023년 예산안 관련 민주당의 국민선동 사례’ 자료를 만들어 자당 예결위원들에게 공유했다. 자료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공공임대주택, 노인 일자리 예산을 삭감했다’ 등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과 근거가 담겼다.

한편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은 물론 연말을 넘겨 사상 초유의 준예산 상황까지 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준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