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향후 핵협상 카드 재활용 관측(종합)

북한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석탄화력발전소 위성사진. (사진=38노스 캡처)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북한이 2년 6개월만에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재가동 시점은 7월 초로 남북 통신연락선 전격 복원 전이다. 북한이 이미 핵 카드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은 상황에서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다시 이를 끊는 등 한반도 긴장감을 단계적·전략적으로 올려 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초청으로 내달 1일까지 미국을 방문 중인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같은 북한의 행위에 대한 한미간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전망이다.

IAEA는 27일 발간한 9월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영변 핵시설 내 5메가와트(MW) 원자로에 대해 “2018년 12월부터 가동 징후가 없었으나 7월 초부터 냉각수 방출을 비롯해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IAEA보고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영변 핵시설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심장부와 같은 곳이다. 북한은 싱가포르 회담 직후인 2018년 12월부터 영변 핵시설 가동을 중단했다. 또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당시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9년 2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핵 협상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북제재 해제와 맞바꾸려다가 실패했다.

북한은 이런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함으로써 차후 있을 핵협상의 카드로 재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하노이 회담을 전후해 항간에 이미 효용 가치가 떨어진 영변핵 시설을 협상카드로 들고 나온 북한에 대한 비판이 많았던 만큼 이번 재가동 징후 카드를 흘리면서 영변이 계속 협상카드임을 대외에 부각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핵 제조에 필수인 플루토늄을 폐연료통을 추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됐다는 것은 이란 핵협상과 카불 사태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관심을 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전제조건 없는 대화 테이블 복귀’를 요구하는 바이든 행정부와 선제적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북한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북미 협상은 바이든 정부 출범 반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의 한 전직 고위 당국자는 주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이란 핵협사오가 아프간 사태 후폭풍에 대응하는데 주력해왔다”며 “북핵 문제는 다른 외교정책보다 상대적으로 덜 시급한 사안으로 간주됐다”고 말했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스팀슨센터의 조엘 위트 연구원은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바이든 행정부가 이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다뤄야 한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한·미 긴밀 공조하에 북한 핵·미사일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입장에서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한·미간 대북 정책 대응은 이같은 인식을 공유한 가운데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한미는 이번 주 워싱턴DC서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당국자들과 만나 북핵 협의를 이어나간다. 지난주 김 대표가 서울을 방한한 지 일주일만이다. 29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노 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회가 되는 대로 북측과 협의를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러 분야에서 북한과 인도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패키지를 만들고자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조기 재가동을 위한 한미 양국 간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고 있다. 노 본부장은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초청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워싱턴DC에서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 등 미국 조야 인사를 만날 예정이다.(사진=연합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