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더는 비용으로만 간주하지 말고 산업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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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교수는 “특히 노인복지주택 내 요양서비스가 의무 규정이 아니라서 수급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고령자복지주택처럼 노인복지주택 내 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된다면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것이다”고 진단했다.
노인요양시설은 30인 이상이면 설치자가 직접 운영하는 게 원칙이다. 막대한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를 조달해야 한다. 홍 교수는 “노인요양시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시설을 임차해 운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지자체가 대규모 시설을 제공하고 보험사 등 민간 전문 운영사가 임차 운영하는 방식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요양시설은 의료복지시설이지만 규모가 영세해 전담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입소자의 의료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의료 인력도 상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고령자돌봄주택,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등 돌봄서비스 제공 시설과 주거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선 양질의 민간 공급자 다변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민간 보험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봤다. 주소현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주거와 의료 복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재무적 자원이 요구되는데 민간 보험사는 이러한 측면에서 고령자 시설과 주택 사업을 위한 데이터,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이어 “보험사의 종신보험, 간병·건강·질병보험 등 장기 상품이 고령자 시설 이용에 활용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