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비율 169.8%로 상승… 연말에 172% 예상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가계의 빚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빚은 빠르게 느는 데 반해 경기침체로 가계소득 증가는 미미해 가계의 빚 상환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기준 의원은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3/4분기중 자금순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 비율이 169.8%로 껑충 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3분기 161.5%에서 1년 만에 8.3%포인트 급증한 것이다. 이는 2002~2014년 연평균 상승폭인 3.3%포인트 보다 2.5배 가량 높은 수준으로 부동산버블이 폭발하던 2002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가계부채 비율은 자금순환 통계의 개인부문(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가계부채를 국민계정 통계의 순처분가능소득(NDI)으로 나눈 값으로 통상 국가간 가계부채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사용한다. 3분기말 자금순환 통계의 가계부채는 1385조526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9.6% 증가했다. 이는 명목GDP(1538조6536억원)의 90%를 넘어선 수치다.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NDI 추정치 815조9147억원이다. 자금순환 통계의 개인부문 가계부채를 NDI로 나눈 값이 169.8%다. 이 비율이 높아진 것은 올해 가계의 소득보다 부채 증가 폭이 훨씬 컸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 개인부문의 금융부채는 9.6%(121조9127억원) 늘었지만, NDI는 4.3%(33조6197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년 동기대비 가계부채 증가 규모로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3개국 평균은 130.5%(14년말 기준)인 데 비해, 한국은 169.8%(15년 3분기 기준)로 29.3%포인트나 더 높다. 더욱이 미국과 영국, 스페인, 독일 등 주요 국가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이 비율을 상당 폭 낮췄는데, 한국은 같은 기간 오히려 30%포인트 가량 올랐다.

가계부채 비율은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지표로 정부는 지난해 2월 이 지표를 핵심 관리지표로 삼아 2017년까지 이 비율을 5%포인트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로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했는데, 가계소득은 끌어올리지 못해 2년 만에 오히려 10%포인트나 올랐다. 2017년까지 155%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목표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김기준 의원은 “가계의 빚을 희생삼아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정부정책이 가계소득은 늘리지 못하고 가계에 빚 폭탄만 던져 놓았다”며 “이제라도 가계부채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을 기초로 부채가 아닌 소득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은행이 지난 9일 발표한 ‘2015년 11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0~11월 은행 가계대출은 13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수치다.

이를 근거로 4분기 가계부채 증가액을 추정하면 약 33조8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증가액 90조4915억원에 4분기 증가액을 더하면 연간 가계부채 증가액은 124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사상 최대치다. 연말 가계부채 비율은 172%(가계부채 총액 1419조3666억원)를 넘어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