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초연금 최종협상…'국민연금 연계' 막판쟁점

지난 9일 기초연금 여야정협의체가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 소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갖고 있다. [서울=뉴시스]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한 여야정협의체가 최종 활동시한인 20일 오후에 실무·전체협의를 잇따라 열고 막판협상에 나섰다. 협의체는 쟁점사항 중 ‘연금 보장대상 확대’에는 일부분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정부안의 핵심인 ‘국민연금 연계’를 둘러싸고 여야간 이견이 커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정 협의체는 이날 새누리당 유재중·안종범 의원과 민주당 이목희·김용익 의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오후 5시부터 열고 최종 협상에 나섰다.

지난 9일부터 가동을 시작한 협의체는 이날까지를 2월 임시국회에 입법을 성사시키기 위한 합의안 도출 기한으로 설정한 바 있다. 사실상 이날이 협의 마지막 날이다.

협의체의 논의는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 지급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정부안이 막판 쟁점이다. 가입 연계를 주장하는 정부·여당에 맞서 민주당은 가입 철회가 이뤄지지 않으면 합의안 도출도 어렵다고 반대의사를 명확히했다.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협의체를 시작하면서 더 많은 노인에게 많은 혜택을 줄 것과 국민연금 연계 철회를 논의방향으로 제시했는데 혜택부분은 정부·여당이 융통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만 연계 부분에선 완강하다”며 “정부안은 20대~50대에 이르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수 밖에 없고 국민연금의 기반을 흔들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정 문제라면 부칙을 정해서 처음에는 정부안 대로 도입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고치면 된다”며 “처음부터 걱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맞섰다.

실무협의체는 협의를 진행한뒤 협상안이 마련되면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를 이룰 계획이다. 동시에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기초연금 정부안이 의안으로 올라와 있어 상황에 따라 법안소위 통과도 가능하다. 만약 이날 협상도 실패로 돌아가면 협의체는 활동기간 연장 등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