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임위별 릴레이회견.."野 민생법안 심의 나서야"

[이데일리 박수익 조진영 강신우 기자] 27일 국회 기자회견장인 정론관엔 하루종일 새누리당 의원들로 붐볐다. 정무위·법사위 등 국회 상임위별로 나서 분리국감 파행에 대한 야당 책임론을 부각하는 동시에 법안심사 등 국회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여당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은 세월호특별법과 관련 ‘여야+유가족 3자 협의체’를 요구하며 장내·외투쟁에 나선 야당에 맞서 ‘민생경제’를 화두로 차별화를 시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우택 정무위원장과 김용태 여당간사 등 새누리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의 국정감사 보이콧으로 시작한 국회일정 공백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내수가 아직 살아나지 못하고 수출 등 대외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은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법안심의에 바로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특히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인신용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신용정보법 △금융산업경쟁 촉진과 자율성 제고를 위한 금융규제개혁 관련 법안 △자본시장법 등에 대한 조속한 법안 심의를 촉구했다.

김용태 간사는 특히 금융규제 개혁과 관련 “국회에서 빨리 규제 개혁을 해주고 스스로 구조조정 및 새로운 업권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이것이 안되면 금융산업 전체가 가라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일표 간사 등 법제사법위원들도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민생·사회 등 주요법안이 법사위에 산적한 상태에서 입법화되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다”며 △한계 중소기업 회생을 돕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법률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성폭력범죄처벌법 등 법사위 계류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분리국감이 무산되면서 당초 지난 22일부터 진행키로했던 재외공간 국감일정이 전면 취소된 상황이다. 유기준 외통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감 취소로 피감기관들이 준비해온 장소대관료 등 많은 비용이 낭비됐다”며 “외통위에 북한인권법안 등 107건이 계류돼 있고 한국-스웨덴 사회보장 비준동의안도 여야 대치 속에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환경노동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산업통상위 등 각 상임위 소속 여당의원들도 연이어 기자회견과 입장서 발표를 통해 계류중인 법안심사 등 현안해결을 요구했다. 권성동 환노위 간사는 “온실가스와 녹조, 싱크홀, 화학물질 유출 사고 등 환노위 국감에서 확인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할 현안이 산적하다”고 강조했고, 신성범 교문위 간사는 “인천아시안게임, 관광산업 활성화 등 세월호 이후 침체된 민생경제 대책을 포함한 현안을 국감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전날에는 강석훈 기획재정위 여당간사가 기자회견을 갖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발전기본법, 주택시장 정상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경제활력 회복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하나하나 여야가 힘을 합쳐 살펴봐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현안 법안 처리 요구와 관련, 분리처리 입장을 밝혔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법 등은 얼마든지 협의할 생각이 있다”며 “문제는 민생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법안이 상당수에 이르고, 가짜민생법안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최고의 민생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새월호 특별법이야말로 현 시점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최고의 민생법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