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국회에서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발표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그간 임신·출산·양육 제도는 단태아 중심으로 설계돼 있었지만 최근 난임·다둥이 출산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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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임신 9개월인 임신부는 임금을 동일하게 받으면서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조산 위험이 큰 다둥이 임신부에겐 근로시간 단축 시기를 임신 8개월부터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와 관련 당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삼둥이 이상 임신부는 임신 7개월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당정은 일부 지역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할 때 중위소득의 180% 이하 기준을 적용하지만 이를 전국 어디에서나 소득 기준에 상관 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할 방침이다. 당은 입원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임신부나 선천적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지원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뿐 아니라 임신을 계획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난소·정자 검사 등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실시한다. 우선 내년 20개 시군구에서 5만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다둥이 가정이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산후조리 도우미나 아이 돌보미 등 양육 지원 인력과 지원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박대출 의장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폐가 걸려있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이를 해결하려면 아이를 낳고 싶어하고 또 낳을 수 있는 사람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특별 지원 대책을 시작으로 저출산을 완화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곧 난임·다둥이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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