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당선인 신규 원전 추진 우려에…지자체 벌써부터 `들썩`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원자력발전을 전면에 내건 윤석열 정부 출범일(5월10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며 신규 원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이 벌써 들썩이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마련 등 관련 정책 추진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어기구 의원(앞줄 오른쪽 2번째·민주당)을 비롯한 충남 지역 관계자들이 지난 29일 국회에서 지역 내 소형모듈원전(SMR) 설치 계획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어기구 의원실)

충남 당진을 지역구로 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홍장 당진시장과 맹정호 서산시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장과 함께 지난 29일 국회에서 지역 내 소형모듈원전(SMR) 설치 계획 중단을 촉구했다.

윤석열 캠프에서 에너지 정책을 설계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지난 17일 한 언론을 통해 충남 서해안 지역 화력발전소에 SMR을 지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낸 데 대한 반발이다. 충남 서해 지역엔 전국 59개 화력발전소 중 29곳이 밀집해 있다. 주 교수는 논란 이후 미국 사례를 고려한 예시일 뿐이라고 해명했고 인수위 역시 “개인 의견일 뿐 검토한 적 없다”고 했으나 우려 목소리는 여전하다. 어기구 의원은 “절대 충남에 SMR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경북 영덕과 강원 삼척 지역 시민단체 역시 현지에서 시위하며 반발하고 있다. 두 지역은 현재는 백지화한 원전 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 건설 후보지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엔 없으나 원자력계를 중심으로 재추진 목소리가 나오자 들썩이기 시작한 것이다. 인수위는 또 “검토한 적 없다”고 해명해야 했다.

관련 논의는 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칫 이미 부지를 확보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입지 확보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원전 지속을 위해선 31년부터 차례로 포화 예정인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윤 당선인 역시 이를 조속히 확정·이행키로 했으나 선결과제인 부지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재 미국에서 실증한 기술은 확보했으나 국내에선 부지 확보 때문에 실증도 못하고 있다.

국내 원자력발전소 운영 현황. (이미지=한국원자력산업협회)

신한울 3·4호기 역시 부지를 확보한 상태에서의 공사 재개라고는 하나 원칙대로는 수년이 필요하다. 연내 법정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를 포함해야 하고, 통상 1~2년이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도 다시 받아야 한다. 이대로면 모든 일정이 계획대로 순항하더라도 2024~2025년 공사를 시작해 2030년 이후에나 상업운전할 수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예상 지역 언급하는 순간 반대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며 “전문가가 판단하기에 국내에 적합한 사례나 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미리 공론화하는 대신 정부와 학계가 잘 준비해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