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7년 만의 평검사회의에 "조폭인지 혼동 온 중대 정신질환자"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 동부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가 전국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에 반발하는 평검사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두고 “본인들이 조폭 구성원이 혼동이 온 것. 중대 정신 질환”이라며 조롱했다.

진 검사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애서 ‘조직 폭력, 군중심리, 정체성 혼란’이라는 제목으로 윤 총장을 “판사들을 사찰하도록 허용한 혐의를 받는 조직의 수장”이라고 표현했다.

여기서 진 검사가 언급한 건 추 장관이 지난 24일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면서 내세운 감찰 사유인 ‘조국 재판 판사 관련 문건’이다.

해당 문건에는 판사들의 프로필과 판결 성향 등이 담겼는데 추 장관은 “사찰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윤 총장 측은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모은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진 검사는 “얼마 전까지 검찰에는 검찰총장 직속으로 ‘수사정보기획관’, ‘공안기획관’이라는 차장검사급 직위가 있었다”며 “무슨 연예프로그램도 아니고 영화 기획자도 아닌데 수사정보를 기획하고 공안사범을 기획하는 업무를 고위 검사가 담당하도록 당당히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사나 정보수집이 실체진실의 발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찰과 상대방 제거, 방해자 가해 목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는 직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가 되자 이름을 ‘수사정보담당관’으로 바꾸고 직위를 대검 차장검사 직속으로 결재 한 단계 더 거치도록 했지만 업무의 본질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 검사는 “이 업무를 동경하는 사람들은, 남들을 사찰하고, 개인정보를 캐내고, 수집한 정보를 저장, 보관, 유통하는 이유에 대해 ‘경찰 정보과, 국정원, 군 기무사도 다 하는 업무를 왜 우리는 하면 안 되느냐’는 말들을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진 검사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인식 자체가 없고, 좀 더 근사하게 남의 약점을 잡아 상부의 귀여움을 독점함으로써 출세와 퇴임 후 안전을 보장받고 후배들을 이용해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는 것이 ‘아름답고 훌륭하며 성공한 삶’이 되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젊은 검사들이 윤석열을 직무 정지하자 ‘왜 우리를 건드냐’ 반응했다”라며 “조직 구성원 활동할 때 안정감을 느끼는 군중 심리는 이해한다”며 “하지만 자신이 조직폭력배 구성원인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인지 혼동이 오나 보다. 외국에서는 중대 정신질환으로 간주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해제 조치에 대한 검찰 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고검장에 이어 평검사들이 잇따라 성명서를 통해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검란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5일 대검 검찰연구관과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이 추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항의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하루에도 부산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대전지검, 수원지검, 울산지검, 청주지검, 춘천지검, 서울동부지검과 전주지검 등 전국 10여 곳 지청에서 평검사 회의 열릴 것으로 보인다.

평검사 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7년여만의 일이다.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의혹’ 등으로 사의를 밝히자 평검사들이 회의를 열어 “검찰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