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코앞..시민단체 "최저임금위원회의 투명하게 공개해야"

민주노총,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의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고준혁 기자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오는 28일 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 회의 공개를 촉구했다. 500만 임금노동자·600만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지만 최저임금위 회의가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탓에 국민 알권리가 침해된다는 게 이유다.

민주노총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청년유니온 등 시민·청년단체들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전체 공개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자센터 소장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에 배석할 수 있는 사람은 노사 각각 6명씩 총 12명”이라며 “500만 노동자의 생계가 달린 회의에 기자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문했다. 이 소장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할 수도 있지만 협상이 논의되는 과정을 투명하게 지켜봐야 소모적인 논쟁을 줄일 수 있고 민주주의의 격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는 운영 규칙에 의거해 위원들 합의에 따라 회의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사용자위원 9명·정부에서 임명하는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져 있다. 현재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경영학)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회의 공개 주장에 대해 “회의를 꼭 비공개로 해야 할 법적 조항은 없다”며 “27명 위원이 합의를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회의 공개에 찬성하는 근로자 위원 측과 반대하는 사용자 위원 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공익위원들은 양측의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측과 노측의 의견이 9대 9로 팽팽한데 공익위원들이 양측에 합의하라 하는 것은 회의 공개 여부 문제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4월 7일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이달 28일 제7차 전원회의가 마지막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