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과도한 전력수요 전망..LNG 발전업계 '적자폭탄'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정부만 믿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어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전력수급난을 이유로 전력수요를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투자를 유도했고, 이에 따른 발전소 과잉 공급이 적자의 원인이 됐다는 설명이다.

과다한 전력수요 전망→LNG 발전사 줄줄이 적자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전 5개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부발전(-1442억원), 서부발전(-525억원), 남부발전(-335억원), 동서발전(-280억원) 등 네 곳은 지난 해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민간 LNG 발전사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해 포스코에너지(-67억원), 에스파워(-11억원) 등은 영업손실을 봤다. GS EPS(145억원)와 평택 ES(148억원), 포천파워(387억원)는 이익을 냈지만, 1~2%대의 영업이익율에 그쳤다.

이처럼 LNG 발전업계의 이익이 대폭 줄어들거나 손실을 보게 된 것은 정부의 설비 과잉 공급으로 LNG 발전소의 평균 가동율이 50%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전 의원은 꼬집었다.

아울러 남동발전이 유일하게 556억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었던 것도 그나마 수도권 분당지역의 지역난방공사에 대한 열공급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전 의원은 향후에도 LNG 발전업계가 적자영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현행 가스터빈 기준(7.46원/kWh)의 용량요금(CP·가용발전기 지원금)을 복합화력 기준(9.45원/kWh)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수급계획을 과다하게 수립해 지난 해 LNG 발전소들의 평균 가동율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등 대부분이 영업손실을 기록했다”면서 “정부는 기업들이 LNG 발전에 투자토록 유도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투자비회수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전이 배터리발전기(ESS)를 주파수 조정사업을 시작하면 영업손실이 더 커질 것”이라며 “LNG 발전사들이 최소 6%의 영업이익율을 유지하려면 용량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부담은 국민이 아닌 한전이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온실가스감축 등 LNG 수요 증가 전망..요금인상 계획 없어”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등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미래에는 오히려 LNG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일본 도쿄 그랜드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제4차 LNG 생산국-소비국 국제회의’에서 “최근 LNG가 지속적인 수요확대 한계에 직면했지만,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 등 LNG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전체 시장규모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민간 발전사들이 LNG에 투자했던 것은 자발적인 결정이었다며, LNG 가동률이 높았던 전력위기 당시의 수익만 생각하고 과도하게 요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문 차관은 지난 달 말 기자들과 만나 “용량요금은 경기가 좋았을 때도 그대로 유지하는 등 2001년 도입 이후 한번도 조정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올릴 계획이 없다”면서 LNG 발전업계의 요금인상 요구를 일축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민간 발전 가동률이 평균 50%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손실이 나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민간 LNG 발전사들이 정부가 시켜서 투자했다고 하는데,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 때도 민간에서 발전소를 짓겠다는 요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 문재도 산업차관 "민간 LNG발전 요금인상 계획 없다" 일축
☞ '아낀전기' 팔았더니..LNG 발전소 5기 덜 짓는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