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1일 공평과세 실현방안 논의한다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정부는 오는 31일 공평과세 실현을 키워드로 한 `2011년 조세정책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와 국세청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2차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 공평과세 실현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방지와 체납감축에 초점을 맞추고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 확대, 체납징수의 효율성 제고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각종 조세특례 조항과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등 세제를 손질하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7일 열린 첫 회의에서 공정한 병역의무, 공평과세, 교육희망사다리 구축, 근로자 권익보호, 공정한 공직인사 등 8개 중점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