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잠재성장률 0%대 추락’ 경고…경제 체질 바꿔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앞으로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총요소생산성 향상에 결정적인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5대 부문의 구조개혁과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 전문가들은 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근로시간 유연성, 자본시장 활성화 물가 안정 등에 대한 정책 제언을 내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 등 경제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5대 부문 구조 개혁과 규제 혁신과 관련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과감한 정책기조 전환과 강도 높은 구조개혁 없이는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OECD는 지난해 11월 한국의 잠재성장률에 대해 2033년 0.9%로 0%대에 진입하고 2047년 마이너스(-) 0.02%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조 개혁과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탄력적인 근로 제도, 임금체계 개편, 자본시장 활성화, 규제 혁신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은 지방에 지급하는 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 학령인구에 따라 교부금 규모를 결정하거나 고등교육에도 지원하는 등 개편 방안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주 52시간 근로 제도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고 최저임금은 생산성에 따라 업종별 차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선택적인 근로시간 정산 기간 확대와 직무급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강화, 직무 임금정보 체계적 수집 등을 권고했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는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주식·외환시장 선진화와 국제 채권 인덱스(WGBI) 가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역시 민간주도 대규모 펀드, 투자기구 등 설치 검토 등 민간 모험자본 확대를 제시했다.

추경호(왼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 등 경제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박정수 한국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장은 서비스 연구개발(R&D) 지원 체계 구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다부처·중복규제 합리화 등도 제안했다.

조용혁 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은 규제 개선을 위해 임시 허가를 적극 활용하고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규제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경제 규제와 관련해서는 양용현 KDI 규제연구센터장이 사전규제 성격이 강한 법보다 연성 규범 도입을 통한 경쟁 활성화를 제안했다.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선 조세감면대상 외투기업 세제혜택 확대, 법령에 따른 필요자금 현금지원 제도 활용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