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추첨제 줄인 8·2대책, 2030 패닉바잉 불렀다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추첨제를 통한 청약 당첨자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공급 물량에서 30대 이하 당첨자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점 당첨을 확대하는 2017년 8·2대책 청약제도 개편 이후 나타난 현상이다. 청약제도 개편이 가점이 낮은 1·2인 가구, 30대 등이 주택 패닉바잉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토부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청약 당첨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서울 지역 청약 당첨자 1만5652명 중 일반공급 추첨제를 통한 청약 당첨자가 9092명(58.1%)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8·2대책 이후 2018년 청약당첨자 9127명 중 추첨제 비중이 1416명(15.5%)으로 급감했다. 2020년에는 청약당첨자 8969명 중 348명(3.9%), 2021년에는 1615명 중 112명(6.9%)으로 떨어졌다.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당첨자 현황을 보면 2016년 총 청약 당첨자 13만3135명 중 추첨제 당첨자가 8만460명(60.4%)이었으나 역시 2020년 10만2505명 중 3만9553명(38.6%), 2021년에는 4만4027명 중 1만308명(23.4%)으로 감소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당첨자의 연령대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서울시 일반공급 청약 당첨자 평균 연령은 2016년 42.4세에서 2021년 46.9세로 높아졌다. 동기간 수도권 청약 당첨자 평균 연령은 42.5세에서 43.9세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2016년에는 서울시 일반공급 청약당첨자 중 40대 이상이 52.5%였으나 2021년에는 40대 이상이 83.4%를 기록했다. 동기간 30대 청약당첨자는 37.9%에서 15.6%로 줄어들었다. 수도권에서는 2016년 40대 이상이 56.7%, 2021년에는 62.6%였다. 30대는 동기간 33.2%에서 28.8%로 줄었다.

천준호 의원은 “특별공급 청약 당첨도 기대하기 어려운 1·2인 가구, 30대 등은 기존 주택 추격 매수에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추첨제 확대를 포함한 근본적인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천준호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