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변화의 기회를 잡아야”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16일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에게 제언을 내놓았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광주 북구청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 특강에서, “남북교류 협력을 강화해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어 남북 모두 상생하는 평화 경제 공동체를 가꾸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이미 길이 있다. 햇볕정책이라는 대전제가 있고 6.15 공동선언, 9.19 합의라는 나침반이 있다”고 밝혔다.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과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 (사진=박지원 전 대표 페이스북 캡처)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박 전 대표는 “첫째, 김대중 대통령께서 생전에 강조하신대로 ‘남북관계는 6.15공동선언으로, 북핵문제는 9.19 합의’로 돌아가면 해결된다”면서 “남북관계의 대원칙, 햇볕정책은 퍼주기 정책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햇볕정책은 ‘첫째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둘째, 굳건한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 셋째, 중러의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의 전쟁을 막고 교류협력·평화를 지키다가 20~30년 후에 통일하자’는 통일정책이다. 이런 햇볕정책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담겨있는 것이 6.15 공동선언이다. 6.15 공동선언은 지난 2000년 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간 정상회담의 성과물로 통일 문제를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핵 해법 9.19 합의, 남북과 미·일·중·러가 함께 한 약속

북핵 해법인 9.19합의는 지난 2005년 제4차 6자회담의 산물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북한은 핵을 폐기한다. 둘째, 미국은 대북경제제재를 해소하고 북한과 수교를 한다. 셋째, 6자는 북한에 에너지 등의 경제 원조를 한다. 넷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 다섯째, 이 모든 것은 행동 대 행동으로 한다’는 것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다. 박 전 대표는 “북한이 여전히 핵 미사일 도발에 집착하고 국제사회는 북한을 제재하고 있지만 9.19합의만이 북핵 위협을 제거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가져 올 수 있는 유일한 실천이라고 믿는다. 9.19 합의는 남북은 물론 미, 일, 중, 러가 함께 한 약속이기 때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당장의 북핵 폐기보다는 동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전 대표는 “전쟁 중에도 적과 대화하고, 제재도 결국 대화를 위한 것이다. 6자 회담 국가들이 북핵 동결의 관점에서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재가입,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을 받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핵을 동결시켜야 폐기의 길도 열린다”고 단계적 접근을 조언했다.

강연하는 박지원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16일 오후 광주 북구청에서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대화 노력에 화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둘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변화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외교안보 라인을 대화론자로 채웠다. 제가 6.15정상회담 특사로 활동할 때 국정원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서훈 과장이 국정원장에 취임했고, 천해성 통일부차관도 기용되었다”며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대화 의지와 진정성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의 민간단체 방북 허용을 거절한 북한의 태도는 북한 스스로를 고립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 매티스 국방장관의 유화 발언 등 미국의 변화와 유화 메시지도 기회로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와 5.24 조치 해제 등을 대북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셋째,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5.24 조치 해제 등 남북교류를 차분하게 준비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도할 때 우리의 외교, 군사, 경제적 역량이 더욱 커진다”며 “대미, 대북, 대중 정세와 무관한 일방적 재개가 아니라 국익을 극대화하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시기와 방법 등 세부적이고 냉정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과 교류협력 통해 단일 경제권 형성시 2050년 국민소득 세계 2위

현재 사드 배치 논란을 둘러싼 외교적 어려움도 남북관계가 악화된데 있다며 세 가지 원칙을 준수해 남북이 모두 상생하는 평화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김대중정부에서 한일관계, 남북관계는 황금기였다.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정치, 외교, 군사, 경제도 다 좋아진다”며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면 우리에게 도약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우리나라 장래에 대해 두 가지 예시를 들었다. 지난 2013년 6월, 골드만삭스는 2050년 우리 경제가 영국, 프랑스, 독일을 추월하고,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2위(1위 미국)가 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31년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0%대가 된다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전자는 우리 경제가 북한과 교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단일 경제를 이룬다는 것을 전제로 예측한 것이고, 후자는 지금과 같은 남한만의 단독 경제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우리가 가야할 길은 자명하다”며 “문재인정부가 남북관계에서도 10년 만의 정권교체의 성과를 이어나가기를 기원한다. 저도 6.15 17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저의 경험과 자산을 아낌없이 바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