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與, 더민주 규탄 결의문 “필리버스터 정당성 없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새누리당은 29일 테러방지법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맹비난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소속 의원 일동 명의로 ‘국회 입법마비 규탄 결의문’에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고, 민생경제입법을 거부하는 야당의 필리버스터에는 그 어떤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안보도 민생도 일자리도 멈춰 서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의원 일동의 더불어민주당 규탄 결의문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로 국민안전과 국가안보가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지금! 야당의 테러방지법 처리반대 필리버스터로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다. 이미 IS의 테러대상국 지정과 북한의 청와대 등에 대한 테러위협까지 벌어지고 있어 안보안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엄중한 상황이다.

9.11테러 후 대한민국에는 테러방지법조차도 없는 위험천만한 처지로, DJ정부 이후 15년 동안 국회에서 표류되어 온 테러방지법 처리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조치다. 국제사회도 IS와 북한에 대해 규탄과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야당이 북핵과 국제테러 위협에 초당적으로 협조를 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필리버스터로 140시간 넘게 국회를 봉쇄하며 역사에 죄를 짓고 있다. 안보도 민생도 일자리도 멈춰 서게 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을 반대하고, 민생경제입법을 거부하는 야당의 필리버스터에는 그 어떤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야당이 테러를 방치·방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안전을 볼모로 한 무모한 필리버스터 선거운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평화와 안전을 갈망하는 우리국민의 염원과 국제사회의 요구에 배신하는 도전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이에, 새누리당은 대한민국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는 야당의 ‘국회마비 필리버스터 사태’를 강력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야당은 테러방지법 반대하는 총선용 필리버스터를 당장 중단하라!

-민생경제 법안 저지, 선거법 방해, 더민주당은 각성하라!

-더민주당은 선거구 획정 등 여야합의 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더민주당은 국회정상화에 즉시 나서서, 경제활성화 노동개혁 민생입법을 적극 실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