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보고관 만난 탈북민단체…“中강제송환 우려 전달”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가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만나 북한의 인권 침해 실상을 토로했다. 탈북민단체와 통일부는 올해 11월 북한에 대한 4차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앞두고 북한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민경(앞줄 좌측 둘째)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와 회원들이 엘리자베스 살몬(앞줄 좌측 셋째)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만나 특별면담을 진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는 이달 초 서울 유엔북한인권사무소에서 살몬과 특별면담회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최민경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는 “북한에 정치범수용소, 교화소, 장애인을 비롯한 북한 내 인권침해 실태와 최근에 중국에서 자행하고 있는 강제송환을 중점으로 북한감금실태 생생한 증언자들로 면담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한국 내 탈북민들이 고문피해후유증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만큼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복지정책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특히 탈북민의 76%인 여성 탈북민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덧붙였다.

살몬 보고관은 지난 2014년 유엔 인권이사회 수립 이후 4번째로 선임된 북한 인권관련 담당자다. 그는 북한 여성과 소녀를 우선순위로 삼고 북한의 인권침해에 관한 책임규명에 나서고 있다.

그는 지난 11일 열린 ‘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에서 “유엔 회원국이 다가오는 11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UPR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부탁한다”며 “북한은 2019년 지적받은 132개 권고사항에 대해 보고해야 하고, 후속조치를 제시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UPR은 2008년 4월 시작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는 제도로 각국은 약 4년 6개월 주기로 동료 회원국으로부터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심의를 받는다. 북한은 지난 2019년 5월 제3차 UPR 심의를 받았고, 올해 11월 제4차 심의를 앞두고 있다. 북한도 과거 2차 UPR 권고에 따라 장애인 권리협약을 비준하는 등 유엔 조치에는 신경을 쓰고 있다.

통일부도 UPR을 계기로 북한인권 침해를 국제사회에 전파하기 위해 워싱턴D.C에서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개최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 행사에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책임규명을 위한 첫 걸음은 바로 구체적인 사실의 기록에서 출발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을 통해 북한인권 책임규명을 위한 기록 수집과 보존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 최초로 2년연속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를 소개하고, 중국의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작년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봉쇄가 해제되자 중국 정부에 의한 대규모 강제북송이 벌어지는 참담한 현실을 전 세계가 목도했다”며 “우리는 탈북민의 강제송환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협력 및 해결 방안을 다시금 깊이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자유진영에 속한 국가들의 결단과 적극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고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함께 지키면서 북한인권 문제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