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과제 이행부진 장관 교체 시동…다음 타깃은 문체·여가부?

[이데일리 박태진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두 달여 만에 국정과제 이행이 부진한 부처의 수장에 대한 물갈이를 단행하면서 다음 개각 대상에 관심이 쏠린다. 국정과제 및 각 부처 정책 이행이 부진해 지적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뿐 아니라 최근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으로 질타를 받은 여성가족부도 순차적으로 개각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게다가 내년 4월 제22대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포진한 부처도 올 추석을 기점으로 개각 대상으로 점쳐지면서 9월이 집권 2년 차 윤석열 정부의 본격적인 개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尹대통령, 6월 말 이후 부분 개각

윤 대통령은 22일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 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지난 6월 29일 통일부 장관을 비롯,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과기정통부, 환경부 등 차관 인사를 발표하며 1차 개각을 단행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방 장관 후보자가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와 조정 능력을 바탕으로 규제 혁신, 수출 증진 등 산업자원 분야 국정과제를 잘 추진할 적임자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지만, 윤 대통령이 체감하는 이창양 현 산업부 장관의 개혁 추진 속도가 만족스럽지 못한 게 컸다. 이로 인해 산업부는 1차 개각 당시부터 개각 대상이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난 6월 첫 개각 당시 산업부 장관 교체가 예상됐지만 늦어진 배경이 무엇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교체) 이야기는 오래전에 있었지만, 그동안 국정이 그렇게 쉴 틈이 없었다”며 “(산업부 장관) 본인도 피로감을 호소하게 돼서 지금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방 장관 후보자를 대신할 후임자를 아직 찾지 못해서 통일부만 장관 교체를 단행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이날 장관급 인사는 산업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에 그쳤다. 이에 그간 개각 대상에 올랐던 부처는 순차적으로 개각을 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대통령실은 순차 개각설에 대해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성가족부, 환경부 등 추가 개각 가능성이 있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당장 8월 중에 연달아서 (개각)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9월 말인 추석 연휴를 계기로 대대적인 개각이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장관의 경우 추선 연휴 전이 직을 내려놓기에 적기라는 분석이 힘을 받고 있어서다. 여권 한 관계자는 “가을은 정계에서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중요한 시점인데, 통상 추선 전에 실시하기보다 추석 후로 미룬 경우가 많았다”면서 “총선을 염두에 둔 장관들이 굳이 국감이라는 짐을 안고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추석 전 장관직을 내려놓는 사례가 잇따를 수 있다. 이때가 추가 개각이 단행될 시점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정치인 출신 장관이 있는 부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부 등이다.

이동관 청문보고서 24일까지 재송부 요청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설정한 재송부 요청 시한은 24일로, 이때까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청문보고서 없이 당일 바로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으나,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 차이로 결국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여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야당은 ‘완전 부적격’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은 전날(21일)까지였다.

현행법상,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송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가 오는 23일 만료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 시한 직후인 25일쯤 이 후보자 임명을 단행해 공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