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정부, 러시아 스위프트 배제 동참…은행권 협조해야”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오늘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러시아에 대한 스위프트 배제 등 금융제재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면서 “금융제재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권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고 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초청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고 위원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특히 우려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에 더해 글로벌 긴축이 중첩돼 대외 리스크가 점증·장기화 될 수 있는 만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번 사태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범위·자금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을 가동해 관련 기업에 대한 필요자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도 대러시아 익스포져는 (전체 대외 익스포저 중 0.4%로) 크지 않지만, 위기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외화유동성 관리 등 사전적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관련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에 대한 내용도 전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권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난 2년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해 왔지만 그럼에도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대유행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코로나19 이전수준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 자영업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금융권과 적극 협의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다만 “지금까지는 ‘자영업 경영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누적된 자영업 부채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 됐다”며 “현재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차주의 부실화 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한 미시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금융권과 논의하며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한편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급증했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행스럽게도 작년 하반기 이후 점차 둔화되고 있다”면서도 “그동안 빠르게 증가했던 가계부채로 누적된 금융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우리 경제의 잠재위험 요인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금년초 차주단위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를 계기로 시스템 관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 관행 확산 등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도 지속 추진하겠다”며 “당분간 금리인상기가 지속될 전망인 만큼 가계부채 관리과정에서 취약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종합 고려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은행의 미래 먹거리 발굴과 관련해서는 “정부도 혁신과 발전을 위한 은행권의 새로운 시도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우선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 구축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디지털 유니버셜 맹크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폭넓은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 니즈를 분석하고 고객 맞춤형으로 다양한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뜻한다.

고 위원장은 또 “자율적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은행의 겸영·부수업무와 자회사 소유 규제도 개선하겠다”며 “정부는 부분적인 규제 정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은행법·보험업법·여전법 등 금융업법을 디지털 시대에 맞춰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