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은 8일 일선 검찰청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향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자체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구성해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대책 수립 및 경찰·금융당국 등 유관기관과 협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검은 강력 전담부서가 설치된 서울중앙지검과 인천·부산·광주·대구지검 등 5개 검찰청뿐 아니라 전국 모든 검찰청에 전담검사를 지정해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 실체를 밝히고 범죄단체로 의율하는 등 대응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검사 등을 사칭한 조직을 엄벌하는 것은 물론 현금수거책·인출책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에 나선다.
대검이 이같이 보이스피싱 범죄 적극 대응을 예고한 데에는 최근 불특정 다수 국민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범행수법이 나롤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피해규모를 더욱 키우는 모양새다.
앞선 관계자는 “100명 이상의 대규모 기업형 조직이 적발되는 등 조직화된 역할분담을 통해 범행이 이루어지거나 문서위조,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범행수법도 지능화되고 있어, 전문직 종사자까지 피해를 입는 등 연령과 직군을 가리지 않고 보이스피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는 재산상 피해를 넘어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까지 잃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찰청이 집계한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등 현황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018년 3만4132건, 2019년 3만7667건, 그리고 지난해 3만1681건으로 연간 3만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피해규모 급증은 우려할 대목이다. 2018년 4040억원 규모였던 피해금액은 2019년 6398억원, 지난해에는 7000억원으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