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특공 한번 더…尹 "인구 비상사태, 범국가적 총력대응"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극복에 정책 총력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저출생 대책을 본격화하는 데 필요한 국회 지원은 아직 불투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19일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에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대한민국의 존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고도 했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일-가정 양립·양육·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선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유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자에게 월 120만원을 지원한다.

‘양육 국가 책임주의’ 하에 2027년까지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초등학교 늘봄학교를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주거 분야에선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연간 7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늘린다. 특히 신생아가 있는 신혼부부에겐 특별공급 기회를 1회 더 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저출생 문제 대응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각 부처의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권을 갖게 된다. 또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임한다. 1960~1990년대 경제 개발 정책을 총괄했던 경제기획원과 비견되는 강력한 위상이다.

출산 가구 지원 확대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을 위해선 입법과 예산 심의 등에서 국회 도움이 절실하다. 다만 지금처럼 여야 대치가 극심한 상황에선 국회 다수당인 야당이 협조할지 불투명하다. 이날 윤 대통령은 “한시라도 빨리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해서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