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 해치운 尹, 다음은 조직개편…'법률수석' 신설 검토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일부 기능을 담당하는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하 법률수석실)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민정수석실의 기능 중 논란이 됐던 ‘사정’(司正) 기능은 제외하는 방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앙골라 확대 정상회담에서 주앙 로렌수 앙골라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실 설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검토 여부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29일)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채널A에 출연해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또 현장에서의 민심이 어떤지 수렴해서 듣는 기능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다”며 민정수석실의 부활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민정수석실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으로 폐지된 상태다. 그간 민정수석실이 불법사찰, 감찰 무마 등 부정적인 사안에 연루됐던 전례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4·10 총선에서 여권이 참패한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다. 대통령실이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 민정수석실과 같은 기능의 부서 신설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다만, 불법사찰 논란 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민정수석실의 기존 사정 기능을 제외하고 민심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법률수석실을 설치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전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영수회담에서도 법률수석실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영수회담 직후 취재진을 만나 “정책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이 대표가 거론했고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과 관련해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다보니 민심 정보, 정책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어떤 문제와 개선이 있을지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2년 뒤 다시 만들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야당의 반발을 예상해 과거 김대중 정부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영수회담이라는 큰 산을 넘은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통해 들은 민심을 바탕으로 조직 개편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가족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의 부활, 공석인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존치 여부 등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