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수 “보유세 강화, 가격 변동성만 키워...정책 방향 고민해야”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수석연구위원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0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박민 기자] “보유세가 강화됐는데도 다주택자 늘어나고 있다. 결국 이 정책은 (주택 가격 안정이 아닌) 변동성만 더 키우고 있는 것이다.”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연구위원은 1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린 ‘2020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부동산 정책은 철저하게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데 최우선돼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은 공공성이 강한데다 토지라는 한정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반드시 정부 개입이 필요한 시장”이라며 “다만 정부 정책은 집값을 잡거나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들 괴롭히는 게 아니라 주택가격 등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데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정책 ‘복붙’(복사하기+붙여넣기)이라는 지적이 일 정도로 변동성을 줄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인위적으로 집값을 잡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오히려 변동성만 키웠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보유세를 강화했는데도 다주택자가 늘어나 변동성만 키웠다”며 “또 양도소득세 역시 강화했지만 집을 소유한 이들이 오히려 안 팔고 있어 이 역시 변동성만 키우게 된 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정책은 변동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예를 들어 투기나 투자목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한테 취득세를 30%로 강화하면 누가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겠느냐”며 “취득세를 강화하는 것도 변동성을 줄이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공급 정책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세워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갑자기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주면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연구위원은 “정책은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변동성을 줄이는데 목적을 둬야 한다”며 “글로벌 유동성 파도가 몰아치는 상황에서 핀셋규제가 아닌 범규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